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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품격' vs 이재명 '응전'…추석 민심 누굴 택할까
“당에 들어와서 경선 치르기는 자신도 없는 것들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2월 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 팬클럽 회원들이 비밀리에 서울 여의도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그 자리에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들)’을 대표한 협상자는 상대인 ‘문함대(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사람들)’회원에게 꾸짓듯 쏘아붙였습니다. 문함대 회원은 ‘밀당’을 하기도 전에 예의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자리라며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 팬클럽 간 에피소드다 보니 정가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정통’의 협상자가 다름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는 이 지사는 무명이던 당시에도 역시 ‘센’분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순수함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문함대가 순진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통의 대표를 맡았던 이 지사의 옛 이야기를 전해 드린 것은 이 지사의 타고난 ‘수사’를 설명하기 위 -
"같이 일하자" 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주방장...징역 10년 선고
한 집에서 숙식하던 직원을 한 달 넘게 폭행하고 끝내는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올 초 경기 용인시 소재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했다. A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B(21)씨에게 횟집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A씨의 말을 듣고 지방에서 용인으로 올라온 B씨는 또 다른 동료 C(19)씨 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횟집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A씨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지난 3월 A씨는 B씨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배를 30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을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했다. 이처럼 한 달 넘게 지속된 폭행으로 B씨의 신체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이유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했다. 그런데도 A씨는 4월 13일 횟집 홀에서 구토를 하는 B씨의 얼굴을 때렸다. 같은날 밤에는 끈으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튿날까지 이어진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한달 전쯤 -
"주식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안부인사 될 판…기재부 '대주주 기준' 버틸까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이 한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손자 등 3대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가족의 주식 보유 상황을 안부처럼 물어야 한다고 해서 ‘효자 양성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은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만 낼 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올 초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를 방어한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16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동의했습니다(30일 오후 3시 기준 ). 청원 -
쏟아지는 추석선물 매물…“최저가보다 70% 할인도”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매물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많게는 60~70% 낮은 가격에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중고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선물세트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최저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에는 참치, 햄, 홍삼 등 미사용 추석선물세트가 인터넷 최저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많게는 인터넷 최저가에 50~60%나 저렴한 상품들이 올라와 순식간에 거래가 종료된다. 실제 당근마켓 논현1동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16개 가량 스팸, 참치, 조미료, 녹용, 홍삼 등 각종 선물세트가 거래됐다.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16개 선물세트의 총 합산 가격은 73만3,630원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 총액은 45만5,000원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38% 낮았다. 이 같은 파격적 할인은 판매자들의 매입 원가가 ‘제로(0)’기 때문이다. 원가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팔아도 회계상으론 이익이다.개별 상품별로 보면 온라인상 최저가보다 50% 안팎의 높은 할인율을 보인 상품 -
추미애 "사과 없을 시 후속 조치"…국민의힘,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석 민심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추 장관 아들 무혐의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 추 장관은 연휴만이라도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부터 즉각 사과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앞뒤 안 맞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라”며 “반드시 항고나 검찰 수사, 특검수사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전화번호는 가르쳐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국민들 부아를 채울 일 있나”라며 “부디 상식과 진실로 돌아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진퇴 문제도 추석 연휴에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사과는 커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한다”며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사과가 없으면 -
스텔스 147대 보유 목표…日 내년 역대 최대 방위비 편성
일본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쓴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관계 예산으로 올해(5조3,133억엔)보다 3.3% 많은 5조4,898억엔(약 60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8조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예산 주무 부처인 재무성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면서 제2기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3년 이후로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또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집행하는 방위 예산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성은 2018년 12월 확정된 ‘방위계획 대강’에 근거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 시행 3년 차를 맞아 다차원적인 통합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무기류 구매·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가 3.2% 늘어난 3조2,731억엔, 인건비·양식비가 3.5% 증가한 2조2,167억엔이 각각 계상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바다와 하늘’ 영역의 전통적인 방위·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
속보‘상온 독감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3건 더 나와…발열·오한·멍 등
상온 노출 의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신고한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0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상 반응 사례 3건이 추가로 보고돼 총 4건”이라고 말했다. 추가된 3명 가운데 1명은 접종 후 발열 증상, 1명은 오한과 근육통이 각각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접종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신고했다. 앞서 지난 28일 브리핑 당시 이상 반응자가 1명 보고됐으나 이후로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나타나는 발열, 인후통, 오한, 기침 등은 ‘흔한 이상 반응’이라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 2∼3일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던 첫 번째 (이상 반응) 사례의 경우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상온 노출이 의심돼 현재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다. 당초 질병청은 백신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2일 ‘문제가 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접종 사례가 속속 확인되 -
첫 일자리 잃고, 월세는 비싸고…방황하는 청년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첫 일자리를 폐업으로 잃는 청년이 늘고 있고, 대학생은 취업 전선에 나가기 전 비싼 월세부터 걱정하는 상황이다. 올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탓에 채용 문턱을 높였다.30일 국가통계포털인 코시스를 통해 통계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휴업, 폐업, 파산 탓에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15~29세)이 올해 5월 기준 8만2,000명을 기록했다. 2018년 4.4만명, 2019년 6.1만명으로 늘더니 2년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직전 최고치는 2010년 8.3만명이다.2018년부터 이 수치가 늘어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뿐만아니라 자영업 점포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로 청년의 첫 일자리에는 아르바이트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직이 아니라 폐업한 탓에 청년의 첫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첫 일자리 실패가 구직 단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
[영상] 美증시 장악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와 테슬라
2020년 가장 핫한 과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사람. 19세기 전기와 무선통신 기술의 기반을 다진 사람, 에디슨의 회사 직원이었으면서 또 라이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바람에 19세기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2020년, 재조명되는 이유는 그의 이름을 딴 미국의 두 기업 때문입니다. 이 과학자가 누구냐고요? 이름은 니콜라, 성은 테슬라. 합쳐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미국 증권가를 쥐락펴락하는 수소차와 전기차 업체 니콜라와 테슬라가 이 과학자의 이름과 성을 각각 따와서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죠. 아, 최근엔 니콜라가 사기꾼이냐, 아니냐로, 또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1856년생, 세르비아계 미국인, 전기공학자이자 과학자. 에디슨의 전기조명회사(GE의 전신) 직원으로 시작해 에디슨과 ‘전류전쟁’을 벌이다 퇴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이 전류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류전쟁은 직류의 상용화를 주장한 에디슨과 교류의 상용화를 주장한 테슬라 간의 주도권 싸움을 -
커지는 '낙태죄 전면폐지' 목소리..."국가가 출산·육아 책임지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형법 내 낙태죄의 대체입법 시한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함과 동시에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여성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낙태죄 존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호주제 폐지를 이끌었던 여성계 원로 100인도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종 -
미 대선토론 진흙탕 싸움에…"패자는 美 유권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냉혹했다. “사회주의자”, “거짓말쟁이” 등 인신공격적 표현으로만 가득했던 토론을 두고 현지 언론은 “미국 유권자가 패자”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았다.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90분간 이어진 토론은 미국 현대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경멸적 표현으로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정책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NYT는 ‘광대(clown)’, ‘멍청이’, ‘닥쳐줄래’ 등의 표현을 쓴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에 지친 미국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토론을 ‘진흙탕’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주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그가 이겼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토론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보였다” -
日 정부 ‘배상 쓰나미’ 맞나…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에 정부배상 명령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라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가을좀비’의 1선발 김광현 “샌디에이고 타자 낯설지 않아”
가을에 강한 ‘가을좀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대표해 포스트시즌 1선발로 나서는 김광현(32)이 “상대 타자가 낯설지 않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광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출격을 하루 앞둔 30일(한국시간) 현지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타자들은 내가 낯설겠지만 나는 샌디에이고 타자가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0월1일 오전6시8분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포스트시즌 일정을 시작하며 김광현은 3전2승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1차전 선발로 나선다. 샌디에이고전 첫 등판이다. 김광현은 “(KBO리그) SK 와이번스 시절 동료였던 메릴 켈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뛸 때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선배가 샌디에이고와 자주 상대했다. 켈리, 류현진 선배가 등판한 경기를 보면서 샌디에이고 타자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샌디에이고 타자가 가진 나에 대한 정보보다 내가 샌디에이고 타자에 관해 아는 게 많을 것이다. 내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는 다저스·애리조나와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추석 전 47% 집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 중 3조7,000억원이 추석 전 지급됐다. 전체 예산의 약 47%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7조8,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 위해서다. 실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200만원)은 추석 전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에게는 추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 -
5,000억 들인 학교 태양광…전기생산은 고작 120억 어치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로 5,000억원 넘게 투자됐지만, 연간 전력 생산량이 120억원어치여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900여개 학교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곳은 3,149개로 모두 5,139억원의 설치비가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3,534만 킬로와트시(kWh)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9년 평균 전력시장가격(SMP)이 1kWh당 90.74원임을 고려하면 연간 120억원어치 전력을 생산한 것”이라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만 43년이 걸려, 시설 내구연한 25년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전셋값으로 내집 마련…기다리던 반값 아파트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청약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청약 경쟁률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서울권 청약 ‘막차’로 여겨졌던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아이파크포레’는 평균 340.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처럼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시세 대비 수 억원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권 공급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예전보다 싼 아파트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에서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민간분양까지 확대되면서 30대 등 젊은 층의 청약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분상제에 급감한 서울 분양 물량…알짜 단지 찾아라 서울에서는 우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공급되는 단지로 3.3㎡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넘긴 ‘아크로리버파크’와 인접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쳐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 -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올린 가운데 내린 무혐의 결론이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혐의 판단으로 ‘면죄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놓을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차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 -
신동근 "野, 국보법 위반자 왜 감싸나"…진중권 "무서운 사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로,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자신을 발언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진 전 교수는 신 의원을 향해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없다는 얘기냐”며 “우리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인데,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며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진중권 씨가 엉뚱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줘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족이나 사고로 표류해 북 -
北 사태로 흔들리는 文·민주 지지율…국민의힘 30% 복귀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대에서 소폭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주 연속 올랐다. 민주당은 소폭 오르며 횡보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 0.5%포인트 내린 44.2%(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18.6%)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1.9%(매우 잘못함 39.4%, 잘못하는 편 12.5%)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오른 3.9%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는 7.7%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났다. 특히 부정평가는 지난 9월 1주차 이후 5주 연속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3.6%포인트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3.5%포인트)에서 내렸고 70대 이상(4.9%포인트)은 올랐다. 이념별로는 진보층(-5.6%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직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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