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 5명 가운데 1명은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주식과 암호화폐에 손댔다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채 법원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544건으로 이중 20대 비율은 21%(322건)에 달했다. 20대 비율이 20%를 돌파하자 법조계는 청년 도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그치는 반면 청년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연간 통계를 보면 2020년 20대 신청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20대 신청이 몰리면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54%(836건)로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2030 비율이 47.9%였던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젊은 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자산 간 변제금 산정 형평성을 보장하고 주식·암호화폐 가격 급락에 따른 2030 줄도산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변제금 산정 방식을 바꿨다. 특히 정부의 채무 상황 유예가 다음 달 종료되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청년들의 도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손을 댔다가 대거 손실을 입은 20대 입장에서 법원이 변제금에서 손실금을 제외해준다고 하니 개인회생 신청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만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자 중 변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청년재무길잡이(센터에서 1대1 재무 상담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 채무 변제 기간은 3년이지만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용하면 기간이 2년(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일 경우 1년 6개월)으로 짧아진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비대위 전환에 대한 부당성을 법원에 호소하고 나오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삼권분립 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시에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기각 시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자책한다”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도 했다. 여당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음을 시사하며 당정 관계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더라고 본안 소송을 통해 비대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