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난 5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는 주변 만류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다. 육사 41기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국방부 장관 후임자 지명 역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관계자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앞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 -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11%…역대 최저[한국갤럽]](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T7EAZ5_1_m.jpg)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11%…역대 최저[한국갤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 관계자 대부분을 취임 직후 사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엔 "사안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비폭력적이었다면 나는 그들이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 사태 관여자 중 폭력행위를 자행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개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며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 집행 유예와 사면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6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대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자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3일 32조 1848억 원에서 전날 33조 4670억 원으로 6거래일 동안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초단기 채권 편입 비중이 높은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덩달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머니마켓액티브 ETF 9종의 순자산 총액은 7조 1528억 원에서 7조 1528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초단기채펀드는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우량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환매 주기도 짧아 돈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어 지금 같은 증시 변동 장세에 적합하다. 편입 채권의 만기가 짧은 덕에 금리 민감도도 낮아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금리 변동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반 머니마켓펀드(MMF)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다.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MMF와 달리 초단기채 펀드는 국공채와 회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뒤 보유 자금을 현금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관망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83조 8355억 원에서 11일 86조 3067억 원으로 2조 4712억 원 증가했다. CMA 잔액은 올 8월 23일 88조 1608억 원까지 늘었다가 이달 초 83조 원대까지 감소한 바 있다. CMA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국고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시중은행 입출금 통장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기에 통상적으로는 고금리 시기에 각광을 받는다. 특히 이 기간 CMA 잔액의 증가분은 대부분 개인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CMA 잔액은 3일 71조 6829억 원에서 11일 73조 8873억 원으로 2조 2044억 원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89.2%를 차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 친 증시 대기 자금은 CMA뿐이 아니다.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3일 49조 8987억 원에서 11일 52조 9228억 원으 -
![메리츠 품 안기는 MG손보에 공적자금 5000억…고용승계 막판 변수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SCAXVZ_1_m.jpg)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정부로부터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다. 메리츠화재는 이 자금에 추가로 5000억 원을 들여 MG손보를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딜은 계약 자산과 부채만 이전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라 인력 문제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보험·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 부채 규모는 약 3조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실제 인수할 수준(보험계약 및 자산 규모)은 정밀 실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산 기준 업계 12위인 MG손보는 지난 6월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있다. K-ICS 비율은 44.4%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크게 모자란다. K-ICS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데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7000억~80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5000억 원으로 낮추면서 우협 지위를 획득했다. 시장에서는 건실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는 게 적합하다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결론 부분에 실수로 들어간 여러 내용들은 이번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 -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나?”…육군총장까지 軍 수뇌부,16명 직무정지·수사대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6T8U6_3_m.jpg)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 국방부는 계엄령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하고 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조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무정지는 아니지만, 계엄부사령부관을 맡았던 정진팔(육군 중장) 합참차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수방사 예하 박진우(육군 중령) 35특임대대장은 수사 -
![[단독] “軍 차량 안전 대기”…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투입 계엄군 지원 정황](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NIQUS_4_m.jpg)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연수원 등에 출동한 계엄군도 지원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당일 무전 기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무전 내용에 따르면 과천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한 기동대 관계자는 4일 오전 1시 21분께 “현재 (선관위) 앞에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버스로 중선위 정문에 차벽 설치 예정”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전산실 내부로 들어간 시점 뒤에 경찰이 정문을 막은 것이다.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4일 오전 1시 9분께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3공수 차량 한 대가 도착해 정문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보고를 남겼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오전 1시 29분께 “군부대 콤비차량 1대 농업 박물관 후문 -
!['최악의 인수'에서 '복덩이'로…SK하이닉스, 4년 만에 '이곳' 전담 조직까지[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LQCSS_1_m.jpg)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몸값이 높아지자 SK하이닉스가 중국 다롄 생산 기지를 관리하는 임원 조직을 신설했다. eSSD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다롄은 그간 자회사 솔리다임에 일임하다시피 해왔는데 본사 차원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회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메모리 시장 트렌드에도 한층 통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다롄생산기술담당과 다롄경영지원담당을 신설했다. 생산기술담당은 정진수 M＆T기술기반담당이 맡을 예정이며 박원성 우시경영지원담당이 다롄경영지원담당을 겸한다. SK하이닉스가 직접 관리하는 팹인 이천, 청주, 중국 우시는 본사의 팹장이 이끌어 왔지만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운영하는 다롄 팹에는 이와 같은 임원 조직이 없었다. 이번에 생산기술담당과 경영지원담당을 신설하며 본사 차원에서 다롄 팹을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이제까지 SK하이닉스 인력 중 다롄에 파견된 인력도 없었지만 추후 이어질 하부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조직이 확정되면 상주 인력이 생길 가능 -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 도전장…현대차, 中 베이징현대 1.6조 투입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KFMNQ_1_m.jpg)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현지 소비자를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폭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현지 판매 실적이 급감하는 등 고전하고 있지만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BAIC는 베이징현대에 각각 5억 4800만 달러씩 총 10억 96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2022년 베이징현대에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를 증자한 데 이어 약 2년 만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BAIC는 이번 투자로 베이징현대의 자본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기술·신제품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BAIC은 “중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국제 시장에서 수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대한 현대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전기차 판매 성장을 고려할 때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
![9천억에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 인수한 효성티앤씨의 미래구상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PNP8Z_1_m.png)
효성티앤씨(298020)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화학(298000)의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9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효성(004800)티앤씨는 20여 종의 특수가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가 9200억 원은 외부 기관의 적정 평가를 통해 정해졌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중순 효성화학으로부터 인수의향질의서를 받고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특수가스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NF3(삼불화질소) 생산을 시작한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은 현재 울산과 충북 옥산에 연산 8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NF3 외에도 C4F7N 등 총 6종의 특수가스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최근 3년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약 565억 원이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로 중국 취저우에서 운영 중인 NF3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생산을 이어온 취저우 NF3사업은 한 차례 증설을 거쳐 현재 연산 35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부문을 -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 시각) 미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도는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2월(4.7%)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로 전망치(0.2%)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다. 전날 발표된 11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오르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로 끌어내리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는데 11월 PPI도 이 같은 진단에 힘을 더한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만2000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2만1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직전 주의 22만5000건보다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8만6000건으로 이 또한 예상치인 188만 건보다 소폭 높았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따른 대책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소식통 4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비공개로 이같은 논의가 시작됐으며 아직 완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는 2.5%를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3% 달성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에 "염두에 둔 수치는 있지만 현재로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것은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독일 당국자는 "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를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일 것"이라며 "(3% 목표치는)미국과 트럼프에 좋은 신호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같은 목표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재정 적자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회의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통한 진보 추구를 지속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해야 한다”며 “새로운 발전 구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요 분야의 위험과 외부 충격을 해결해 활력을 되살림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데 맞춰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9일 개최된 회의에서 2 -
친인척에 대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올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6일 재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영장 발부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올해 8월부터 현직 경영진 사무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사안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과 내란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 -
![[단독] 칩거 푼 尹, 국무회의 안건 재가…국정 '의지'](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1X4D5_5_m.jpg)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법률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통상 시행령 공포까지는 3~4일 소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했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없었다.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영향으로 관측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에도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당일에 재가하던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틀 늦은 이날 심의안건을 재가한 것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서경스페셜
랭킹뉴스
- 1 "尹 잘했다"던 차유람 남편…"기레기 XX들아, 짐승처럼 살지 말자"
- 2 “하루하루가 고문, 밥이 모래알 같다”…故김수미 생전 41년 일기 공개
- 3 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한다…"프러포즈는 '미우새'서 공개"
- 4 '與 곽규택 친형' 곽경택 감독 “투표 불참에 나도 실망, 尹 탄핵돼야”
- 5 [단독] 칩거 푼 尹대통령, 국무회의 안건 재가…국정 '의지'
- 6 "尹탄핵집회 출동 썰 푼다" 이승환, 13일 촛불집회 무대 오른다
- 7 여당 의원도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그분이 대통령?”
- 8 "尹정권은 봄까지" 예언했던 윤여준 "尹, 매일 새벽까지 술…판단력 흐려졌
- 9 [단독] “軍 차량 안전 대기”…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투입 계엄군 지원
- 10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냐"…'부산의 딸' 연설, 조회수 127만회 '
서경 디지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