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 대기업 쏠림…中企 성장판 닫힌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P1YU01_3.jpg)
현금성 자산을 넉넉히 비축한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들의 특허출원 비중이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20%대를 넘었다. 반면 오랜 경기 불황 여파로 유동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역성장했다.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R＆D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칫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분석한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특허출원 비중에서 대기업은 전년 동기 19.5%에서 21.3%로 증가했다. 대기업 특허출원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특허출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상반기 2만 948개에서 올해 2만 2905개로 9.3% 증가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도 총 2만 7404개로 전년 동기 2만 8298개 대비 3.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소기업 특허출원 성장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5.2%에 그치며 엔데믹 이후 성장세가 확연히 꺾인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년 안에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중소기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소진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불확실성 환경에 혁신을 위한 자원 투입이 중소기업보다 R＆D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러한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출원 동향은 기업 R＆D의 후행성 지표라는 점이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최대 6배(29개→175개, 중기부 R＆D 기준)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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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서울변전소 전자파, 편의점보다 낮아…아현 주변 초등학교는 기준치의 0.049%](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PVO64Q_5_m.jpg)
‘동서울변전소 HVDC 증설 반대!’ 이달 5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인근 감일신도시. 한 아파트단지 경로당 앞에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단지 바깥의 좁은 도로를 따라 10분가량 걷자 동서울변전소 입구가 나타났다. 현재 동서울변전소는 변압기 설비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한전은 이를 건물 안에 넣는 옥내화를 추진하고 남는 부지에 HVDC 변환소를 지을 계획이다.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전자파의 유해성과 소음, 주민들과의 협의 미흡을 이유로 변전소 옥내화와 증설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하남시의회는 동서울변전소가 들어온 후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유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한전 및 한전 전력연구원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보안 울타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0.0389~0.0407µT(마이크로테슬라)에 그쳤다. 국제 기준인 200µT의 약 0.02% 수준이다. 국제 기준보다 강한 국내 기준(83.3µT)으로 봐도 약 0.048%에 불과하다. 변전소 울타리에서 50m 멀어지자 -
의료계가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내년도 정원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증원된 의대 정원을 입시 요강에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이 9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로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증원을 번복하면 20만 수험생 등이 대혼란에 빠지고 이에 따른 집단소송 등 후폭풍은 수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서울의대 교수단,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대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은 1심, 항고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 계류 중이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더 큰 공익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작은 사익인 입시생들의 신뢰 이익은 양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 -
전 연인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소 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 씨와 다투던 중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고, 호텔 객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 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후 ‘강제 성관계’로 맞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연초 대비 4.7%나 빠진 코스피…국장 물린 개미들 운명은? [선데이 머니카페]](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NDQFWO_1_m.jpg)
지난 4일 코스피가 3%대 폭락하면서 지난달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재현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대 추락하자마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나란히 곤두박질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돼있는 데다, 엔비디아가 건실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이러한 호재에도 왜 증시가 자꾸 급락하는지, 똑같은 급락에도 왜 한국 증시는 유독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株 쏠림 심화…작은 악재에도 예민해진 투심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일(현지 시간) 9.53% 급락한 데 이어 4일과 6일에도 1.66%, 4.09% 떨어졌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 47.2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었죠. 여기에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한 것도 악 -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다”며 “전 국민에 대한 (일시적 현금) 지원은 그 효과가 떨어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2023년의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과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민생 부문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장선에서 이날 기재부는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추산하는 장기 재정 전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 -
북한이 남쪽으로 닷새 연속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 5월 말 이후 17번째 도발로 지금까지 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남쪽으로 보냈다.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이다. 서울과 경기·강원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수십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종이와 비닐·플라스틱병 등이 담겼고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북한은 올 5월 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살포 초기만 해도 퇴비와 담배꽁초 등이 실렸던 풍선에는 이후 종이와 비닐 쓰레기, 페트병 등이 담겼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28일 -
![다주택 부모 집에 얹혀살면 취득세 폭탄 왜…[알부세]](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O1VA4G_1_m.jpg)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㉛ 취득세(하·주택 수 제외·감면 특례) 취득세제는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또는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특례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액 면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100% 면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될 뿐 어지간해서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일정액 감면 또는 주택 수 제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보유 주택 수는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취득세 부과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8~12%의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양도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과세 대상 제외와 비과세 대상이 엄밀히 구분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법인과 관련한 중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 수 제외는 해당 주택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혼인 합가 때 주택 수 제외…단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 취득세에서 주택 수 제외되는 주택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재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 -
세계 식량 가격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는 유엔(UN) 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탕 가격은 1년 1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유지류와 유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올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UN 식량농업기구(FAO)는 8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한 120.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지난 7월 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곡물가가 0.5% 떨어졌다. 국제 밀 수출가가 수요 둔화와 흑해 지역을 필두로 한 수출국들의 저가 공급 경쟁 영향에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옥수수 가격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부 지역의 폭염 및 우크라이나의 국내 공급 부족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쌀은 인디카종을 제외한 품종의 국제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육류 가격도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특히 설탕 가격은 7월에 비해 4.7% 내려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태국과 인도 지역의 적절한 강수량으로 2024~2025년도 사탕수수 생산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유지류 가격은 0.8% 상승했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및 유채씨유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
직장인 강소희 씨(32)는 최근 소셜 디스커버리 앱을 통해 동네 친구를 찾고 있다. 친한 친구들은 이직, 결혼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 자주 보기 힘든 탓이다. 강 씨는 “퇴근하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동네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앱을 쓰기 시작했다”며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는 언제든 불러낼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했다. 정재훈 씨(가명·29)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애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이유다. 정 씨는 “비슷한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의 친구를 만들기에 편하다”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일상이 생기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강 씨와 정 씨처럼 동네 친구를 선호하는 2030이 점점 늘고 있다. 생활 범주가 비슷해서 대화나 생각도 잘 맞기 때문. 언제든 불러낼 수 있다는 가벼움과 편안함도 동네친구를 만들려는 이유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일상을 듣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소셜앱을 사용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낀다.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 혼자가 익숙한 세대라고는 하지만 결 -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나흘 연속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풍선을 띄우지 않다가 지난 4일부터 나흘째 남쪽을 겨냥해 쓰레기 등을 실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풍선 부양에 필요한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그동안 대규모 수해 복구 때문에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월 말 이래 풍선을 16회에 걸쳐 부양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20만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명절 기차표 예매 경쟁 속에서도 상당수의 좌석이 공석으로 운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쇼' 방지 및 재판매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승차권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41%에 달했다. SR의 경우 같은 기간 15%의 반환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설날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코레일이 판매한 408만여 매 중 46%가 환불됐으며, 이 중 4%인 19만5000여 매가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해 공석으로 운행됐다. SR도 비슷한 상황으로 판매된 69만여 매 중 14%가 반환됐고, 7.8%인 5만4000여 매가 재판매되지 못했다. 코레일과 SR은 취소표와 공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빈좌석 운임을 30% 할인 판매하고 가족이 함께 탈 경우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
21세기 폭스의 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현직 기업 경영인 90여 명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로이터는 6일(현지 시간) 전현직 CEO 90여 명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해리스 후보는 미국 내 사업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행동을 진전시킨 강력한 전력이 있다”며 “그는 법치와 안정, 견실한 사업환경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며 모든 미국인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전현직 CEO 중엔 21세기 폭스의 전 CEO인 제임스 머독과 미국 프로농구 구단인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포함돼 있다.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 보험사 애트나, 도메인 관리업체 고대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전직 CEO도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블룸버그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리드 헤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기후 위기, 의료 공백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최근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도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우 의장과 문 전 대통령의 면담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오종식 평산마을 비서실장 등도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우 의장의 말을 경청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의 말을 깊이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의정 갈등, 국회 상황,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의료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법을 잘 찾아줘 -
은행들이 연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이사를 준비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각 금융권별로 대응 수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한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까지만 내줄 방침이다. 아울러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두 은행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혹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 -
번개와 폭우, 강풍을 동반한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에 두 차례 상륙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야기가 휩슬고 지나간 자리는 물바다로 변해 현지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7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기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광둥성 쉬원현에 다시 올랐다. 야기 중심부 최대 풍속은 시속 234㎞에 달하며 이 지역 교통이 중단됐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하이난성 주민 약 42만명, 광둥성 주민 57만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하이난에선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졌다. 또 80만 가구 이상이 전력공급 중단 피해를 입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야기로 인해 하이난에서만 최소 2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고 이 지방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는 태풍으로 주차된 차량이 전복돼 3차례나 구르고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다수 공개됐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걷던 한 여성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 위에 미끄러지는 모습도 보였다. 가로수도 뿌리째 뽑혔다. 한 시민은 "하늘은 어둡고 비가 쏟 -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 측 주장이었다. 김 대표 역시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수행원인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도 검찰 -
한국과 영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제1차 '한영 경제·사이버 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7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해외발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복원력 강화, 반도체·퀀텀·위성 항법 등 핵심 신흥 기술 협력, 바이오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한영 경제·사이버 안보 대화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에서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의 일환으로 양국의 경제·사이버 안보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영국 측에서 국가안보국 맷 콜린스·조나단 블랙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참석했다. -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 사회는 대통령 사과와 의대 증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대화를 하자고 나섰지만 의사들은 결국 의사 수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가 얼마 안 남은 2025년 의대 증원을 모두 철회해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의 주장은 대화를 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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