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로 정한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7건 중 4건 역시 동일한 세율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이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라는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8월 내놓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에는 35%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세율이 25%로 낮춰질 경우 배당 고소득 구간과의 격차 축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야 모두 9% 세율을 적용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향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저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부터 3년간 7344억 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288만명(21조7392억원)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인원의 배당소득(1조6186억원)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최고 1900억 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구간의 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원천징수 세율과 연계해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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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자 북핵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후속 협의와 실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류제승 신임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과 정부·정치권, 군사 전문 집단이 삼위일체를 이뤄 격랑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인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통시·공시적으로 검토해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5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35기)하면서 군문에 들어선 그는 11사단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관, 8군단장, 교육사령관을 지냈다. 2014년 전역한 후에는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냈고 지난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국가전략연구원은 2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지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명의로 발표된 상무부령에서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규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상무부령 제6호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령 제6호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린 조치다. -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이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단독] "특허 보상금 3배" 통 큰 인상…'기술의 삼성' 재건 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7Z999_4_m.jpg)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보상금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했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에서 주요 핵심 사업에서 예전 같지 않은 기술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초격차를 재건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 출원 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발명 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2배 높였다. 특허 보상금은 A1, A2, B, 그 외 등급으로 나뉜다. 해외 주요국에 모두 출원되는 A1 등급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출원하는 A2 등급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인상은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놓고 회사 내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통큰 인상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7년 이전에는 최고 등급 특허에도 50만원만을 지급해오다 2017년에야 A1 등급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약 1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다가 이번에 A2 등급 보상금을 2배 높이는 등 과감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직원들은 특허 출원 이후에도 해당 특허가 주요 제 -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며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한 결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3~6일) 코스피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2.36%로 집계됐다. 아직 11월 첫 주가 지나갔을 뿐이지만, 지수가 하루에도 수차례 방향을 바꾸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의 일간 변동률은 일별 종가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전일 대비 당일 코스피 종가의 등락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일중 변동률(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고가·저가 평균으로 나눈 비율)과 함께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주가의 등락 폭이 크다는 뜻이며, 낮을수록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올 들어 월별 일간 평균 변동률을 보면, 이번 11월을 제외하고는 4월이 2.07%로 가장 높았다. 당시 국내 정치권의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반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던 10월에는 1.33%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달 들 -
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7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네이버(NAVER(035420)),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2.25% 오른 10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깜짝 실적과 엔비디아의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발표로 지난 3일 코스피가 4200대를 돌파와 함께 역대 처음으로 11만 원대를 넘어섰다. 고점을 찍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 뒤인 5일 코스피가 대규모 매도세에 4000선이 붕괴되며 10만원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10만전자’를 회복한 모습이다. 이번 조정은 월가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으로 미 기술주가 급락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미국 외 수출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메모리 반 -
국내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업의 채산성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고용,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기업이 성장을 피하게 만드는 계단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의 2004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은 4.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2%에 그쳤다. 20년 전에는 자산 1억 원으로 연간 420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220만 원밖에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RO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며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
코스피가 대내외 훈풍에 힘입어 장중 4070선을 회복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전해지며 기관 매수세가 살아났다. 외국인 역시 장 초반 매수세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로 돌아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1.90포인트(3.08%) 오른 4075.6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홀로 9539억 원 규모 순매수 중이다. 지난주 7조 원가량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던 외국인은 이날 오전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으나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17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74.80포인트(0.16%) 오른 46987.1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48포인트(0.13%) 상승한 6728.80, 나스닥지수는 49.46포인트(0.21%) 내린 23004.54에 거래를 마쳤다. AI 고평가 논란과 소비심리 둔화가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발 악재에 국내 증시도 지난주 변 -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선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고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호남·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게 목표다.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 -
올해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등 해외 한국인 납치·감금 의심 신고가 총 5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7건은 대상자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의심 신고는 지난달 23일 기준 513건에서 이달 5일까지 541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일 평균 납치 의심 신고 접수는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 접수 건수는 일 평균 1건 정도"라며 "(신고가)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조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치안 인력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시기는 최대한 빠르시간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기인사에서 해당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등 전송받은 외국인 가입자 200여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여부에 대해, 적국과의 공동모의가 요구되는 외환유치보다 ‘군사상 이익을 적에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일반이적 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인근 무인기 정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중 무인기가 추락하며 군사작전 계획 및 장비 성능 등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단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치 원칙에 따라 검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3~7일 전국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전주 대비 3.7%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5%P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 대비 4.6%P 하락했다. 지난주 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 경제 분야에서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 등의 금융시장 불안과 여당의 재판중지법 철회 등이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편 6~7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 -
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주택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6796건)의 36.7%를 30대가 매수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38.8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본지 10월 30일자 25면 참조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월별 30%를 넘기던 40대의 매수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0% 미만으로 떨어졌다.이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가 대출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대출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
아마존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로봇 시스템 도입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최장 사태로 미국의 해고와 실업률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찍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언제 봉합될지 모르는 가운데 AI 충격까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가 정부와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라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는 곧장 주가 하락와 실물 경기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위축되면서 침체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12월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머뭇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물가는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해제되더라도 AI 도입 확산으로 비롯된 고용시장 악화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번번이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0월 미국 기업 해고 22년 만에 최대…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 미국의 고용 정보 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내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월에 새로 해고하겠다고 밝힌 인원만 15만 3074명으로 -
은행권 자금이 증시로 나흘 만에 7조 6000억 원 넘게 이동하면서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주가지수 조정에도 코스피가 최근 3개월 새 2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개인들의 위험자산 추구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6일 현재 105조 974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1419억 원 늘었다. 4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액(9251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 당국은 은행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요구불예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6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대비 6조 5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21조 8674억 원이나 줄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감소 속도가 약 1.7배 높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증가액을 고려하면 최대 7조 6000억 원 상당의 은행 자금이 나흘 만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투자자 예탁금만 해도 5일 하루 -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취임 한달 만에 성장전략 속도전…다카이치 '기업 투자야성' 깨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첫 주요 경제 대책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감세로 기업 투자를 확대해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입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담한 감세’ 방안을 이르면 1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포함해 조선·양자·바이오 등 17개 중점 투자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설비투자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했던 세제 혜택 범위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넓히는 것입니다. 또 설비투자에 투입한 비용 전액을 첫해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는 ‘즉시 상각’ 제도도 도입합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부가 10일 개최하는 성장전략본부 회의에서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패키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패키지는 총 920억 -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에 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강조하는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쳐 중장(★★★)급에 대해선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인사를 못했던 영향도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도 진영승 합참의장 지시에 따라 약 40명의 합참 장성 상당수와 24개월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필수 근무자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 같은 움직임은 12·3 비상계엄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책성 쇄신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단행한 군내 사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월 25일~10월 14일)간 5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월 16일~11월 4일)간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의 순이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 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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