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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국익 최우선, 美 황금시대 시작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여부를 떠나 모든 정책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이미 구축된 글로벌 질서마저 뒤흔드는 ‘슈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며 131년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 왔다”며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는 정부를 갖게 됐고 해외에서 재앙적인 사건들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취임식은 북극한파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2기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의회 실내에서 열렸으며 약 600명의 중요 인사만 제한적으로 참석했다. 전날 워싱턴DC 시내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마가 승리 집회’에서 “세금과 물가를 낮추고 임금을 인상하며 수천 개의 공장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다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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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심판 3차 변론 진행…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접 출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가장 큰 화두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한 적이 없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측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선관위 등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서 시청해야 할 구간을 특정해 제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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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만 웃었다…현대차 '아이오닉5·9·GV70' 美보조금 제외 [biz-플러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건설한 미국 전기차 공장의 가동으로 현지 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제조사의 차량은 대거 포함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개 모델을 제외했다. 이달 초 발표한 명단에는 이들 3개 모델과 기아의 EV6, EV9 2개 모델 등 총 5개 전기차 모델이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가 2개 모델(EV6, EV9)로 축소됐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는 총 23개 모델이다. 업계에선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가운데 현지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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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대미 통상 외교 채널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를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큰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통상 분야로 꼽힌다.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여덟 번째 적자국인 한국에 거센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관세를 높여 대미 투자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통상을 이끌고 있지만 부처 조정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밀도 있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무위원의 한 명인 안덕근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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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언론에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하여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하여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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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천 개의 공장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관세와 현명한 정책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19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개최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는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를 내리고,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목표가 미국 일자리 확대에 있고 정책 수단의 중심에 관세가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메이드 인 USA’ ‘공장’ ‘일자리’ 등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강조하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이날 대화했다면서 쿡 CEO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심지어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아이언돔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도 “이 방어막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 것(made in USA)”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관세 효과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회사는 미국에 200억~4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소프트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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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중 체포됐다. 경찰은 양일간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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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이닥쳐 난동을 피운 가운데, 추가 테러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분당경찰서는 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불어민주당사, 언론사, 헌법재판소, 국회 등을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IP(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를 보전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게시자를 특정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 오후 10시 2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혁명이다. 내일 만 명씩 모여서 각 타겟 진격”이라며 “지금 못 막으면 내일은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종로구 헌법재판소, 각 언론사 등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를 비롯해 서울 소재 각 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 등에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앞서 이달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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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4명의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이후 21일부로 발령하게 된다. 또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다.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뿐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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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가까스로 파업을 피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0일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250%, 특별격려금(현금성 포인트) 200만 원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2.0% 임금 인상, 성과급 280%에 합의했던 2023년 임단협 타결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7069명 중 85.4%인 603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의 안전·시설·미화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상호 공감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에 달하는 성과급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 확대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임금피크제도 개선 등도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사측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피해 보상 등으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사측이 경영상황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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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20일 오후 4시 15분께 역대 최고가인 10만 894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께만 해도 24시간 전 대비 2.6% 하락한 1만 1500달러 선에 거래되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차츰 올라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 기준 10만 8214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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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앞서 가족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지난달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이어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남동생인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남동생인 프란시스 W. 바이든 등 5명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모든 혐의를 말소시킨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 가족은 나를 해치려는 욕망에 따른 무자비한 공격과 위협을 받아왔다"며 "안타깝게도 나는 이러한 공격이 끝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인 2021년 1·6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여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면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이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데 따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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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이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혐의, 10명은 공수처 차량 저지·공무집행방해 혐의,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 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나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특히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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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자산운용이 국내 자동차 부품 강자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주주행동주의에 나섰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쿼드자산운용은 한국단자공업 지분 2.76%를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 측에 공개서한을 발송하며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쿼드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1973년 설립된 한국단자공업은 자동차·전자용 초정밀 커넥터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최근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11.6%를 기록하며 안정적 실적을 보여왔고, 전기차 전환기에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매출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쿼드운용은 "지난 1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 이상 증가했음에도 시가총액은 오히려 33.4% 하락했다"며 소액주주 가치 훼손을 지적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내부거래가 문제로 지목됐다. 쿼드운용은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상품매입 86%가 한국단자공업과의 내부거래"라며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 대비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쿼드운용은 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율 50% 확대, 투자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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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돌린 반면, 야당은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이 폭력을 선동했다며 반격했다. 20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당시 경력이 축소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과격 행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만큼 경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사태가 발생한 새벽 3시경 경력을 3000명에서 900명으로 70%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회 참석자 수가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 직무대행을 몰아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차벽으로 4대만 막았으면 (시위대가 후문으로) 못 들어갔을 것”라고 주장하며 “왜 (현장 기동대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느냐”고 일갈했다. 정동만 의원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질 것이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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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다음 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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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30세대 청년들에게 빠른 취업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난해 최연소 인사팀장이 탄생했다. 20일 CFS에 따르면 김성태(32) 씨는 2019년 인사관리팀에 사원급으로 입사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인사팀장으로 승진했다. CFS의 인사팀 리더 60여 명 중 최연소로 이들과 함께 전체 인력 5만 명이 넘는 CFS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팀장은 CFS 입사 이후 쿠팡 물류센터 신규 채용 프로그램 운영과 전국 물류센터의 1000여 개가 넘는 출퇴근 버스 노선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 차례 승진했다. 그는 “나이와 연차를 생각할 때 쿠팡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히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하는 회사의 인사 철학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사 3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승진한 사례도 나왔다. 쿠팡 곤지암물류센터 재고관리팀에 근무 중인 최민지(28) 씨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3개월 만에 정규 관리직인 ‘팀 캡틴’에 지원해 합격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최 씨는 “성과를 내면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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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한국 경제에 관세,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이라는 ‘삼각파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계무역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체제에서 1 대 1 양자주의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마치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의 종목과 룰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라도 수영에서 경쟁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 씨름 선수에서 수영 선수로 탈바꿈하거나 최소한 물속에서 씨름을 하자고 (룰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 질서 변화를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 종목과 룰이 바뀌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흑자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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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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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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