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 ‘유예’, ‘시행’ 중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는 높이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친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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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14일 종료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다.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지분 경쟁과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4%(110만 5163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영풍이 3653주, MBK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110만 1510주다. 주당 83만 원이며 약 9173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기존 33.13%였던 지분이 38.47%로 늘어나게 됐으며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48% 수준에 이르게 됐다. 주총 출석률을 고려하면 MBK가 주총에서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의결권 기준으로 최 회장 측의 20.3%(한화 등 우호세력 제외)와도 차이를 벌리게 됐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MBK의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0.13% 하락한 79만 3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다. 최 회장 측이 이달 11일 공개매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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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한 해 수천 건의 항공기 지연에도 승객들에게 별도의 보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지난해 공개된 보상 내역이 단 한 건에 그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객기 지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1만2322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기장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 이상 늦어지면 지연 항공편으로 분류한다.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을 기준으로 보면 티웨이항공(091810)이 2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에어(272450)(2335건), 제주항공(22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항공사 매출 기준 1위인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458건, 1741건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지연율 못지 않게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대형 항공사들의 미흡한 보상 내역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출·도착 지연에 따라 승객들에 보상한 사례는 한 번에 불과했다. 당시 항공기 보안 재점검으로 1시간 43분 가량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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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파운드리 사업부가 차세대 기술인 하이-NA 극자외선(EUV) 노광에 필요한 핵심 소재 상용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파운드리 공정에서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삼성 파운드리의 ‘바쿠스(BACUS) 2024’ 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탄소나노튜브(CNT) 펠리클 상용화를 위한 특성 확보에 성공했다. 삼성 측은 “이번에 에프에스티(036810)와 함께 개발한 CNT 펠리클이 EUV 빛을 94% 이상을 투과시켰다”며 “기존 펠리클 투과율보다 약 5~6%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CNT 펠리클은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서 활용되는 소재다. 펠리클은 빛이 회로를 새기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다. 2019년부터 첨단 노광 기술인 EUV 시대가 열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어떤 물질에서든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 EUV 빛을 투과시켜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메탈 실리사이드(MeSi), 즉 금속으로 만든 얇은 막이 활용됐다. 기존 펠리클은 90% 이하의 낮은 투과율도 문제지만 강도 역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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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2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Inclusive)’인 정치·경제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이 책을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MIT 교수는 함께 쓴 책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로 인한 풍요가 공동체보다 소수의 엘리트와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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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14일 종료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다.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지분 경쟁과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4%(110만 5163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영풍이 3653주, MBK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110만 1510주다. 주당 83만원이며 약 9173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기존 33.13%였던 지분은 38.47%로 늘어나며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48% 수준에 이르게 됐다. 주총 출석률을 고려하면 MBK가 주총에서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의결권 기준으로 최 회장 측의 20.3%(한화 등 우호세력 제외)와도 차이를 벌리게 됐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MBK의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0.13% 하락한 79만 3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다. 최 회장 측이 이달 11일 공개매수 가격을 8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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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14일 종료한 영풍정밀(036560) 공개매수에서 단 830주만이 청약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공개매수가를 3만5000원으로 높이고, 매수 물량을 최대 35%(551만2500주)로 확대한 영향이다. 다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최 회장 측에 응하게 돼 안분비례에 따라 일부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NH투자증권이 마감한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응모한 수량은 830주(2300만원)에 그쳤다. 결국 상당수 투자자들은 최 회장 측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최 회장 측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21일에 끝난다. 이는 MBK의 경우 물량은 684만 801주(43.43%)로 최 회장 측보다 더 많지만 공개매수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1일 공개매수가를 올려도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자 장 종료 뒤 매수 물량을 25%(393만7500주)에서 35%로 높이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날 영풍정밀 주가도 5.31% 상승한 3만 750원에 마감해 최 회장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고려아연 의결권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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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을 운영하는 데 쓰는 ‘이차(利差) 보전’ 비용이 내년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상품 대출 관련 이차보전 비용 지원 명목으로 1조 8398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올해(1조 3951억 원)보다 31.9%나 급증한 규모다. 이차보전 비용은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 불과 2년 만에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차보전 비용이 불어난 이유는 정책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상품은 은행이 먼저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면 정부가 이후 정책 상품 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를 감안해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이차보전은 이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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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예전 같은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베팅을 주도하는 폴리마켓 등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2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흑인 유권자 589명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였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에게서 90%, 히스패닉계로부터 62%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NYT는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면서 “10년 전만 해도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약 70%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했다. 그 이후로 트럼프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조사에서 히스패닉계의 3분의 1 이상이 트럼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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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 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금융 부담 완화 및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은 경제 상황을 놓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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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올해 금융자산과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2022년 27.0%, 2023년 55.5%로 집값 상승기 '갈아타기'가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매입자의 연령대 중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다.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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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쇼핑과 배달 등을 위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체크카드 대비 수수료를 약 3배에서 최대 12배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가 감소하는 역진적 수수료율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실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결제 시 영세 업체(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1.78%였다. 체크카드 수수료인 0.25%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반면 가맹 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줄었다. 연 매출이 3억~5억 원인 중소 업체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0.85%,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2.06%여서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2.4배 정도에 그쳤다. 매출 5억~10억 원인 업체는 2.20배(간편결제 2.20%, 체크카드 1.00%), 10억~30억 원인 곳은 1.80배(간편결제 2.26%, 체크카드 1.25%)를 기록했다.특히 매출이 적은 영세 업체들에는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체크카드에 비해 바가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2배로 최대였고 G마켓·SSG닷컴이 9.96배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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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 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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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이종호 전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전철을 밟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전 이명박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박근혜 정부)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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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여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같은 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자꾸 무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기하는 그런 유언비어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하면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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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하면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의제와 관련해 “특별한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과 민심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산됐던 독대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한 대표가 밝힌 김건희 공개 활동 자제 요구,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독대에서 입장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 등에 관련해서는 “전달 받은 게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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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면담’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 실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그 형식을 독대로 할 지, 극소수의 참모가 배석할 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면담에 대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면담에 대한 의지가 여전함을 보이기 위해 만남 일정 윤곽을 일부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의제 역시 10·16재·보궐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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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동산 수요층으로 인해 ‘빅컷(0.5%P 인하)’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피벗’이 늦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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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금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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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최저치로 내려갔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나서 구축한 원전 세일즈, 광물 공급망 협정서 등의 성과가 ‘명태균 논란’ ‘여권 분열상’에 가려 부각되지 못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11일(9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오른 71.3%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빠졌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9월 4주차 기록과 동일하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로, 기존 최고치(9월 4주차 70.8%)보다 높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하락), 광주·전라(4.0%포인트 하락),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하락), 서울(1.8%포인트 하락), 인천·경기(1.5%포인트 하락) 등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연령대 별로는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기반인 70대 이상층에서 6.2%포인트 빠졌고, 60대(4.0%포인트 하락), 50대(4.0%포인트 하락), 30대(2.4%포인트 하락)에서 내려갔다. 20대층에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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