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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이사 선거까지도 멈춰 세운 민주노총의 몽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노동이사 근로자 투표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1인 시위를 벌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노동이사제 선거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투쟁적인 노사(勞使)·노노(勞勞)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이사를 전국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29일 서울시 및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노동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선임된 이윤현 선거관리위원장(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최근 사직했다. 의료원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재로 노동이사제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원은 민주노총 산하의 제2 노조가 1인 시위·피케팅 등 투쟁적 선거운동으로 위원장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제2 노조는 지난 11일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전문가 합의 기구인 선관위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다른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신원 미 -
부산서 51명 무더기 확진…초연음악실발 감염 117명
29일 오후 부산 금정고등학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쏟아져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51명이 추가 확진됐다. 금정고는 부산진구 초연음악실발 감염 사례 중 한 곳이어서 음악실 연관 확진자는 117명으로 늘었다. 초연음악실 N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 중 789번(해운대구)부터 802번(사상구) 확진자까지인 14명은 금정고와 글로벌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737번(부산진구) 확진자의 금정고 내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이날 737번 확진자의 금정고 접촉자 28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다. 737번 확진자가 근무한 글로벌국제학교에서도 이날 오전 재학생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737번 확진자는 초연음악실 방문자인 656번(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이날 추가 확진자 중 14명 외 나머지 803번(사상구)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를 ‘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앞선 오후 1시 기준으로 36명이 확진된 바 있어 이날만 확진자 51명이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동래구 9명, 해운대 7명, 수영구 6명, 사상구 5명, 사 -
길어지는 文의 침묵…윤석열 징계위 결정 후 입장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직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보고 받은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다.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그사이 40%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 두 차례 모습을 보인다.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열리는 30일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된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별 -
'4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11년만에 '증액 예산'한다
국회가 11년 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규모를 더 늘리는 ‘증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등 5조 원가량을 반영하면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거리 두기 상향→취약 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짐에 따라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내년 초 지급할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과 4,4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조 3,00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 원 내외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의 요구대로 정부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안이 더 컸던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예산안(2009년 -
전문정세균 "국민이 주도하는 'K방역 시즌2' 만들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닌 국민들이 주도하는 ‘K방역 시즌2’를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해 비수도권은 일제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되 확진자 증가 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사우나, 실내 체육 시설, 학원, 교습소 등 젊은 층의 활동이 집중된 시설의 운영은 일부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1일 0시부터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1일 0시부터 14일 간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3,000만 명 분을 목표로 현재 해외업체들과 협상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와 협의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정 총리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전문. ■ -
'판사 문건' 감찰 검사 “죄 성립 안된다 결론,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난 24일 오후5시20분경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 -
'秋-尹' 갈등에...서울·부산시장 후보주자들 '속앓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의 불똥이 내년 4·7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여야 후보들에게 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 등의 이슈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이들 후보는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을 미루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선과 본선 등 기선 제압의 적절한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의 직격탄을 받은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9일 현재까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한 명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에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는 이혜훈·김선동 전 의원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자체가 민주당 단체장의 궐위로 발생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선거만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후보별로 시기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칫 빠른 행보가 역풍을 일 -
법무부 "판사문건 법리검토, 삭제 안돼"…'양심선언' 검사에 반박(종합)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며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 -
"내 집 팔아 내 집 못 간다"... 멈춰버린 주거이동
주거이동이 멈추고 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차례에 걸친 겹 규제 여파로 곳곳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거 이동을 포기하고 현재 사는 집에 머물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 않는 ‘패닉 스테잉(panic staying)’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동네, 원하는 주택에 사는 건 점점 더 꿈 같은 일이 되고 있다.◇ 옮기면 떨어진다 ‘패닉 스테잉’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월별 아파트 매매량은 전국 기준 지난 7월 10만 2,628건에서 지난 9월 5만 8,03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6,002건에서 4,795건으로 70% 줄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는 여전하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시장의 소비심리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나 정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거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은 -
단독김봉현 술접대 비용 537만원 특정...기소 전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금액을 537만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전에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7월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이 537만원 상당의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접대한 김 전 회장까지 포함해 총 5명이 각각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당초 접대 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뒤늦게 합류한 데다 접대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와 검사 3명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접대 사실을 계 -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강북권 공공임대 공급이나 도시공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공공기여분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구가 이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한 것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또 개발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해당 비율을 논의 중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
서울대 "논문 표절 아니다"에 조국 "이런 정치공격 더 이상 없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성향 단체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인용처리 등 -
고심하던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 -
중국 김치 국제표준 제정…中매체 "종주국 한국의 굴욕"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29일 중국 시장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주도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ISO 인가 획득으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면서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가 국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공식 관급 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ISO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국내 김치 산업을 이끄는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앞세워 ISO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치 국제 표준 제정’ 안건은 지난해 6월 8일 ISO 식품제품기술위원회 과일과 채소 및 파생 제품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정식 추진됐고, 1년 5개월여 만에 ‘ISO 24220 김치 규범과 시험방법 국제 표준’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번 ISO 김치 국제 표준 제정에는 중국과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5개 ISO 회원국이 참여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김치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김치 시 -
민주, 4,400만명분 백신 확보한다…1.3조 내년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추진한다. 이 같은 목표는 정세균 총리가 지난 9월 언급한 3,000만명분을 훌쩍 넘는 규모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맞고 싶을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백신 확보 목표치를 제시했다. 4,400만명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중인 백신 물량으로 언급한 3,000만명분보다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정기국회 내 예산심사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결국 별도로 백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
서울대 의대 나온 안철수 “요즘 입시로 치른다면 자신 없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입시제도로면 자신은 서울대 의대에 갈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의신’ 강성태 대표와 수능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 영상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요즘 입시를 치른다면 자신 없다”며 “전 객관식이나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 꽤 어려운 주관식 문제를 잘 풀었다”고 말했다.현재 객관식 답안지 중심은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한번에 10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현재 입시제도로는 서울대에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 입학 당시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단독공정위, 업계 의견 반영한 '플랫폼 공정화법'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업계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참조한 후 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서비스사), 페이스북, 11번가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법 설명회를 개최한다.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반가량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규제·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플랫폼 공정화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 ICT특별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각종 정보가 -
윤석열 '운명의 한주'…재판부터 징계위까지 '산 넘어 산'
수개월간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일인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
코로나19 확진자 나흘 만에 400명대...정부 "거리두기 격상 검토" (종합)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500명 대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입 수능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초과해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날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날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0명 늘어 현재까지 누적 3만 3,824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 날 나흘 만에 400명 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날 검사 건수는 직전 평일 대비 7,000여 건 감소한 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달 1일 124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한 달여간 증가해 500명 대로 올라섰다. 지역 발생 기준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6명으로 이미 전국 2.5단계 범위에 들어왔으며 전체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41.6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14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5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이 263명으로 절반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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