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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이 무너뜨린 법치주의
오피니언 사설 2020.11.28 00:05:03법치주의 수호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를 무너뜨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추 장관이 직무 배제 근거로 내세운 6가지 혐의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가령 ‘정치적 중립 손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 중립을 어긴 장 -
[사설]약발 없는 '호텔 전세'…근본 대책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28 00:05:0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다.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 두 주째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신고가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9일 호텔·상가 등의 전세 전환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약 -
[사설]文 대통령,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도 행정부 수반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들의 잇단 반발로 ‘검란(檢亂)’ -
[사설]100조 넘기는 예타 면제...'토건 정부'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유사점이 많아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김해신공항 사실 -
[사설]기업 행정조사 1건 받느라 한 달 이상 허비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정부 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예사이고 동일 사안을 두 기관 이상이 중복으로 들여다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 기업 등에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을 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 등을 뜻한다.전경련이 매출액 1,000대 기 -
[사설] 與 적반하장 행태가 검사 집단행동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일선 검사들이 25일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 당정청 수뇌부가 권력 비리 수사를 덮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협 -
[사설]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과학기술계 단체인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사실상 백지화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24일 발표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과실연은 -
[사설]美는 제재 이행 외치는데 왜 대북 지원 서두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미국 국무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한 데 이어 경제계 인사 -
[사설]윤석열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 무너뜨리는 폭거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총장 대면 조사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정치적 중립 손상 등 -
[사설]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총 4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각각 59만 5,000명, 3조 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까지 오른 탓이다. 집값 폭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가구도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
[사설]3차 지원금까지 바람잡이 역할 하는 포퓰리즘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3차 재난 지원금 편성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밝혔다. 이 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3조 6,000억원의 관련 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1야당의 포퓰리즘 바람잡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 -
[사설]'영끌' '빚투'가 만든 사상 최대 가계부채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3·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 분기 말에 비해 44조 9,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2·4분기 증가 폭(25조 8,000억원)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당국의 규제에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진다는 얘기다.가계 부채 급증은 무엇보다 폭발적인 부동산 자금 수요 때문이다. 주택 담보 -
[사설]가덕도 이어 TK·서남권까지...전국이 공항 되겠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가덕도신공항 건설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서남권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나눠 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국내선, 군 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도시 -
[사설]‘사람이 먼저’라면서 北 앞에선 침묵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대전과 연평도의 추모식에 각각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포격전에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조국 수호를 위한 살신성인’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사를 했다. 하지만 인명을 살상한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었다.되레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 공 -
[사설]3차 유행으로 비상인데 집회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데도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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