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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때 돈 풀고 차기 정권에 빚폭탄 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31 00:05:00정부가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잡아도 사상 첫 6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규모가 첫해인 2017년 400조 원가량에서 5년 만에 50%나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영아수당, 상병(傷病)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은 매년 8,055억~1조 7,7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노인의 단기 일자리 보급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돈 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코로나19를 앞세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처럼 선거를 의식한 매표 공약이 곳곳에서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53조 9,000억 원에서 올해 56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와중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만 더욱 커진다.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원에서 내년에는 1,1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2%에서 내년에는 52.3%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뿐더러 진짜 위기가 닥쳐도 대처하기 어렵다. 오로지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현금 퍼주기를 하면서 차기 정권에 나랏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다. /논설위원실 -
국세 감면 57조 사상 최대 …조세감면 정상화 못하면 증세 부메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30 18:05:42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율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한도를 넘긴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2009년과 2019년·2020년 다섯 번뿐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53조 9,000억 원)보다 2조 9,000억 원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296조 9,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증가한 3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포인트 늘어나며 법정 한도인 14.5%를 3년 연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하며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 감면율 추정치는 15.4%로 법정 한도 13.6%를 훌쩍 뛰어넘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 한도 13.3%를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국세 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배정훈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인 감면액이 34조 원, 기업 감면액은 22조 4,000억 원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개인 감면액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 지난해(31.2%)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기업 감면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이 14.6%로 전년(10.1%)보다 4.5%포인트 늘었다. 분야별로는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8.3%로 확대됐고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분야는 41.2%에서 40.1%로 줄었다. 전체 조세 지출 항목 수는 231개이며 이 가운데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 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일몰을 앞둔 연간 조세 지출액이 300억 원을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질을 할 예정이다. 심층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7월 발표)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재조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며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조세 지출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내년 나랏빚 1,100조인데…올해도 추경안 대기중
경제 · 금융 정책 2021.03.30 18:04:5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매년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가 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더 이상 적자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도 내년 예산이 6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52.3%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14조 9,000억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로 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 부채 비율도 48.2%에 달한다. 문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출 마지막 해인 올해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여유 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모두 긁어 모아 10조 원 밑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막았지만 향후 2차·3차 추경에서는 오롯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채워야 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문 대통령의 위로금 지원 약속에 대해 “추가 지원금 문제는 향후 방역 상황,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정부 내부에서는 “기정사실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역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우세하지만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 방향의 큰 줄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소급 보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영아·상병수당…"재정 혁신"한다며 '재정 적자' 더 키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30 18:04:11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확장 재정과 재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편성된 현금성 예산만 1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대규모 복지 사업까지 추가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지출이 2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본 방향은 경제 활력, 미래 혁신, 민생 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혁신’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전면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재량 지출의 10%, 약 12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수당이 대표적이다.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첫해인 내년 30만 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다.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병원비 외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해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포함한 데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고용보험 정책도 강화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복지 분야 의무 지출에 해당해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 복지·국방 등 고정적 비용이 들어가는 의무 지출은 법에 명시돼 있어 규모를 쉽게 줄이기 어렵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자연히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23조 2,000억 원이던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2024년 160조 6,000억 원으로 연 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매년 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됐고 지난해 13조 2,000억 원이었던 기초연금은 올해 18조 8,58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저출산은 더 이상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지만 정부는 돈 풀기에만 집중해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예산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출 구조 조정? 정치적 수사에 불과"=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소비쿠폰·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재정 운용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예상치는 6%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운용 계획보다 항상 더 높았다. 2018년 계획상 2020년 총지출 증가율은 7.3%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9.1%(+1.8%포인트), 2019년 계획상 2021년 총지출 증가율은 6.5%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8.9%(+2.4%포인트)였다. 추경을 편성하면 증가율은 더 오르게 된다.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도 예산을 가능한 늘려 잡아야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는데다 추석 전후, 연말까지 세 번 정도는 추경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지출 구조 조정이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정 준칙을 입법화해 중장기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준칙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늘어난 유동성이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으로 이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10년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하는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비용만 2조 5,000억 원씩 늘어나니 어디서든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文 임기 마지막까지 '풀재정'…예산 600조 시대 열리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3.30 10:00:00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어 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간다. 현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예산이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 600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서로 상충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를 제시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해온 현 정부 성격상 적극적인 재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지침은 개별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 선을 이어왔다. 올해 558조 예산에서 7.6%만 늘려도 600조원이 된다. 정부의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인 5.9%를 적용해도 590조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이 400조5,000억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0% 증가하는 셈이다. 내년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늘릴지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새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도 제법 있다. 이미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취업제도 등 올해 현금성 예산만 20%에 가까운 110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고 소비쿠폰,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기극복 재정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견인하는 미래 대비 투자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혁신과제로 국세·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안전 등 2022년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패키지, 글로벌 SOC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지역균형·재도약 프로젝트,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젝트,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 사회위험요인 3+3 극복 프로젝트,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 3대 프로젝트,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 등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선거 코앞에 두고 14.9조 추경 통과…국가채무 965.9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18:28:14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9조 9,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651조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3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연내 나랏빚 1,000조 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고 1조 4,400억 원을 감액해 총 400억 원 순감한 14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농어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기사에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유형도 당초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300만 원을,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줄면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9일, 고용 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저금리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600억 원)과 일자리사업 일부(2,800억 원) 등을 감액했고 기존 융자사업(8,000억 원)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뛰었다.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9,000억 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4,000억 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나랏빚 1,000조 육박…IMF때보다 빠르게 불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55:09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에 나서면서 국가 채무는 966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원을 넘겨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하지만 벌써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 전 국민 위로금 등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올해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에 이렇게 늘린 나랏빚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얼머나 늘어날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어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422억 원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 2,000가구는 물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1,823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1,243억 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245억 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보다 1조 61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는 총 1조 원 규모로 1,000만 원 한도, 금리 1.9%의 직접 융자를 신설했다. 반면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1조 4,400억 원의 지출 구조 조정도 진행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을 줄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사업 축소, 가족 돌봄 비용 조정 등을 통해 2,8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나마 기존 정부안에서 적자 국채를 늘리는 일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 추경에 중복돼 편성되는 등 유사 중복 사업 지출이 많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효과도 없는 재정 지출로 나랏빚까지 늘게 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956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기존 예상치 47.3%에서 48.2%로 훌쩍 뛰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약 30조 원씩 증가하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약 140조 원, 올해 약 120조 원이 늘게 됐다.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3%포인트 늘게 된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어느 경제 위기 때보다 빠르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20조 1,000억 원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9%포인트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국가 채무는 50조 6,000억 원 증가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중 또 다시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재원은 법안에 따라 14조 8,440억 원에서 98조 8,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선별적 재난지원금 같은 정액 지원 형태로 우회해 실제 지원 규모는 7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주어졌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만 2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벌써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흘러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현금 살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재정을 많이 썼으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가 35조 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게 된다. GDP 전망치가 2,004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웃돈다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달러 강세라도 오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것”이라며 “주식과 채권을 합쳐 700조 원쯤 되는 외국인 자금 중 100조 원만 빠져나가도 일대 혼란이 오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부도 내몰린 기업 빚 42조 '위험 수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45: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금융 지원이 부도 위험 기업 수는 줄였지만 기업의 빚을 위험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위험 기업이 보유한 여신은 42조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언제든 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 2,175곳 가운데 상환 위험 기업 비중은 6.9%로 전년(7.8%)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상환 위험 기업이 보유한 금융 여신 비중은 지난 2018년 5.5%, 2019년 9.0%에 이어 지난해 10.4%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기업 여신 403조 8,000억 원 가운데 42조 원 수준이다. 상환 위험 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 이상, 차입금상환배율 5배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업이익으로 원리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다. 한은은 2007~2019년 실제 부도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부도 발생 2~5년 전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고, 차입금상환배율이 5배를 초과할 뿐 아니라 부채비율도 200%를 초과한 것을 포착하고 상환 위험 기업을 분류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차입금상환배율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데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 비율이 5~6 이상일 경우 원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한다. 부채비율도 200%를 넘을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 구조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본다. 올해 위험 기업 수준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나 기업 실적 회복 양상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 위험 기업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 비중은 16.6%로 6.2%포인트나 급등한다.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나 금리 상승 등으로 평균 이자 비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 중 일부도 이자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위험 기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수익성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19년 36.1%에서 지난해 40.7%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지원 조치 종료 등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위험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 있으므로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시 취약 부문의 신용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가계·기업 빚 4,000조 사상최대…더 큰 문제는 '숨은 신용리스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25 17:43:5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초저금리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4,000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지난해 한 해만 200조 원 넘는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쏠린 만큼 자산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경우 부동산금융은 급격히 부실화할 위험을 안게 됐다. 한국은행은 “민간 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은 215.5%로 추정됐다. 민간 부채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18.4%) 역시 최대 수준이다. 주체별로는 가계신용이 지난해 말 1,726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도 175.5%로 2019년 말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과 비교해 빚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 등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은 5.9%포인트로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2년 4분기 7.4%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갭은 정상적인 신용 증가율과 실제 증가율의 차이로 최근 대출 등 신용 증가율이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거래량 증가로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도 주식 투자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업신용도 2,153조 5,000억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10.1% 증가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빚을 내 버텼음을 암시했다. 일단 연체율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전년 말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 및 업황 부진으로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부실채권이 급증,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한은은 우려했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연체율 지표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기업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며 “채무 상환 능력 등 대부분 지표가 악화되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금융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실제 신용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동산금융에 쏠린 돈이 212조 원에 달해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2,279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8년과 2019년에도 7%대 증가율로 높은 수준을 보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자 지난해에는 10.3%(212조 원)나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 관련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입된 자금의 합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비율도 118.4%로 2019년 말보다 10.7%포인트 치솟으며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금융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89조 2,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 관련 보증이 35조 4,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정책모기지론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중심으로 21조 1,000억 원 증가해 2019년 증가 폭(3조 2,000억 원)의 7배에 달했다. 기업여신 중에는 부동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난해 45조 6,000억 원 늘었는데 비(非)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24조 9,000억 원)이 은행(20조 6,000억 원)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모기지론 양도, 보증 등을 통해 주택 관련 신용위험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집중돼 이들 기관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넘어가 은행 등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
여가부, 1차 추경 71억원 편성...여성고용에 42억원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13:32:42여성가족부가 추가경정 예산으로 71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성고용 지원에 42억원이 투입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인원이 기존 7,777명에서 9,777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상담사는 1,157명에서 1,197명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아이돌보미 1,5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전담인력 7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 인력 1만명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10:20:45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방역 지도 인력 1만여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한 3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전국 유·초·중·고교에 학교 방역 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 중 1만명을 이번 추경을 통해 국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학교(급)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11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3,400여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튜터 사업을 위해 487억원도 확보했다. 온라인 튜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4∼6학년, 중학생에게 보충 학습을 지도해주는 인력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4,000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50억원을 증액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휴·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원을 편성해 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추경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해 현장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곳간은 누가 채우나…15조 추경 통과에 나라빚 965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08:43:19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국채는 10조원 가량이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나 앞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400억원 줄인 추경안을 확정했다. 저금리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과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사업 전환(8,000억원)을 줄였다. 또 일자리 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감액했다. 9조9,000억원의 빚을 내게 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올라섰다.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한 483조원이며, 총지출은 14조8,000억원 늘어난 572조9,000억원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에서 89조9,000억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4,000억원의 적자(GDP대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본예산보다 13조9,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정부도 우려하는 요소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것이 불과 2019년 5월이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15조 추경' 예결위 통과…소상공인·농민·여행업 지원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1.03.25 08:37:11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추경안은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늘렸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도 480억원(6개월분)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45억원이,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농가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가량 늘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여야는 추경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속보]15조 올해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영세 농민 30만원씩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5 08:32:1515조 규모의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사업 별로 300만원씩 지원받고,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 지원 받는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45억원), 헬스트레이너 고용지원(322억원),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약 160억원 정도 증액됐다. 영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0.5헥타르(ha)이하를 경영하는 농업인 46만명은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여행업 300만원·농민 30만원…재난지원금만 '20조'
경제 · 금융 정책 2021.03.25 08:18:27여행업 300만원, 공연업은 250만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금액이 확대된다.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늘었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 증액됐다. 여야는 이같이 수정한 추경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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