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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장 일탈 의혹 규명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8 00:10:00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북송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신구 권력 정쟁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두 사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귀순 어민 사건에 대해도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남북 대화 재개라는 섣부른 과욕으로 일탈 행위를 했다면 인권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진상을 규명하고 일탈 행위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원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털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해외정보국(MI6)처럼 글로벌 안보·산업 정보를 깊게 다루는 능력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한미일 외교장관, G20서 첫 만남…대북 공조력 확대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2.07.06 17:07:20한미일 외교수장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첫 3자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번 회동을 통해 대북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7~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3자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는 지난달 방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하야시 외무상과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계기 각각 회동한 바 있다. 3국 장관 회담 주요 의제로는 대북공조 강화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완료는 끝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3국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협조를 요구할 확률도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국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한국 정부가 그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런 입장에서 (박 장관이) 러시아 장관과 조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이 조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가운데 왕이 부장의 관련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왕이 부장은 지난 5월 12일 박 장관과의 첫 화상 회담에서 "친미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지화파"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
中, 남침 미화 영화 만드는데…韓, 중공군 유골 돌려보낸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3 21:17:19정부가 북한 남침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유골을 또 돌려보낸다.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자성하기는 커녕 ‘항미원조’로 미화한 영화들을 잇따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내외 선전전을 벌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국방부는 3일 중국 샤먼에서 한중 양국간 ‘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 중공군 유골을 추가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 9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한 "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김상진 국방부 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선 중국퇴역군인사무부 리징센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오는 9월 15일 양국 공동 유골 입관식을 진행하고 이튿날 중국군 유골 및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3일 중국 샤먼에서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괴뢰군의 남침을 도왔던 중공군 유골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다. 이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샀으며 미국 워싱턴 정가와 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 같은 기조는 바통을 이어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돼 2014~2021년 총 825구의 중공군 유골이 송환됐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애도하기는 커녕 되레 한국전쟁 중 중공군이 참전한 장진호전투, 금성전투 등을 소재로 ‘항미원조’로 미화하는 선전영화들을 잇따라 제작했다. 근래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을 수차례 쏘아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하며 김정은 정권 옹호애 나서고 있다. 한중간 우호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인도적 협력을 필요하지만 중국측의 자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한층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
北,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에 반발…"위험천만한 방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3 11:07:03북한이 한미일 정상의 군사안보협력 재개 방침에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반발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의 북한 미사일 규탄에 대해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무턱대고 걸고 들었다”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 포위하려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다. 미일남조선 3각 군사 동맹을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반도와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명의로 비난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나토 정상회의 종료 후 귀국길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상당기간 중단했던 군사적 안보협력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G7 정상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자위력 확보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G7에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G7이 자기의 편협하고 부당한 이해관계와 기분에 따라 이중잣대를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걸고 들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G7 정상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 코로나 유입 경로로 대북전단 지목… 대남도발 명분 쌓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1 17:58:49김정은 정권이 최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사과는커녕 올해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병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남측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과 물품을 접촉한 군인과 어린이가 최초 발병자’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까지 떠넘기며 ‘대남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4월 중순께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유열자들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와 유치원생 위 모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들에게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남측의 탈북 단체 등이 보낸 전단과 물품을 접촉한 사람들이 최초 발병했고 이후 집단감염으로 확산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반박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측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26일”이라며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하며 남측에 코로나19 전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대남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을 사실상 남한에 전가했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한국의 전방 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한미일, 北 핵·미사일 개발 돈줄 옥죄기 적극 공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1 00:00:00한국·미국·일본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돈줄 옥죄기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미 여섯 차례 핵 실험을 강행했고 올해 들어 벌써 열여덟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미사일에 탑재할 핵폭탄을 소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단순히 비핵화 협상만으로는 북핵 폐기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확장 억제력 및 연합 방위 태세 강화, 3축 체계 복원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라자루스의 주도로 3억 9500만 달러(약 5131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사이버 공조 활동을 펴야 한다.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정권의 대북 현금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대북 경제 지원 방식과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재정 금고는 결국 하나이므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에도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
"北, 핵무기 100기 만들 핵물질 있다…핵무력 완성 시간 문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30 08:18:22북한이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싱크탱크 미 외교협회(CFR)는 28일(현지시간) 북한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2017년 이미 핵폭탄 60기분 핵물질을 보유하던 북한이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12기분 핵물질을 확보해 현재 핵폭탄 10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CFR은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꾸준히 위력을 키워 왔다고 분석했다. 2006년 첫 핵실험 당시 폭발력이 2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였으나, 2009년엔 8kt, 2013·2016년엔 17kt급으로 높아졌다. 2016년 9월에는 폭발력이 35kt으로 대폭 증가했고, 마지막 핵실험이던 2017년 9월 3일 시험에서는 폭발력이 200kt을 넘었다. CFR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CFR에 따르면 핵무기를 실어나를 북한의 미사일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 실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최고 고도 4475㎞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의 고도(408㎞)를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의 사정거리가 1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발사각을 낮춘다면 사실상 미 본토 전역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CFR은 2022년 북한이 유예 선언을 깨고 발사한 이른바 '화성-17'형 추정 발사체는 사정거리가 1만5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FR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피부에 수포를 일으키는 '겨자 가스',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염소 가스', 폐 조직을 손상하는 '포스젠', 중추신경계를 훼손하는 '사린 가스',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인 'VX'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한의 국방비는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원)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셈이다. -
文정부서 미뤘던 'F-35A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9 07:51:11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4조원 규모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F-35A 40대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것 만으로는 충분한 공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도입이 모색된다. 이번 도입 방안이 다음 달 방추위에서 확정되면 F-35A 추가도입 물량은 2020년대 중후반 국내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알려진 F-35A는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40대를 도입 완료했다. F-35A 도입에 총 7조77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에 달한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다. 앞으로 KF-21(한국형 전투기)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진다. 특히 공군은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이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께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된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식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설] ‘서해 피살’ 국조특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29 00:00:00‘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가 해경의 수사 방향을 ‘월북’으로 모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추가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피살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파악했고 3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됐는데도 생명을 구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피살 4시간 뒤 문 대통령이 유엔 녹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 그다음 날에야 피살 사건이 발표됐다. ‘평화 쇼’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무성한 이유다. 게다가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당국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와 해경도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다. 특히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인계 의사’를 통지하고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도 남북 이벤트 성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지원 “김건희 나토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긴 하지만…”
정치 정치일반 2022.06.28 07:18:1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동반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하다못해 김정은도 (영부인과) 같이 다니지 않냐. 우리나라 영부인이 안 갈 이유가 있냐”고 전했다. 27일 박 전 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김 여사의 동행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 서방 세계의 최고 정상들이 모이는데 영부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염려한다. 부인은 대통령에 의거해 제2 외교를 담당하는 막대한, 막중한 자리에 있다. 공적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독자적인 어떤 언행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그런 외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우리는 한중경제협력이 필요한데 나토 정상회의에선 인도·태평양을 묶어서 반중·반러로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나토회의서 공식적 반중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나토 정상회담의 일종의 옵서버(참관자) 자격”이라며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함께 발표했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현지에서 이른바 ‘깜짝’ 약식회담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약식회담도 안 잡혀 있다는 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서도 “한일 정상이 냉랭하게 나토를 출발하지만 현지에 가서는 약 30분 약식회담이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서훈, 서해 피살 “최선 다해 조치”…국가책임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7 18:55:2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체류 중인 미국에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런다”고 주장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언론에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가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서 전 실장이 조속히 귀국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11월 2일 북한 어선을 나포한 뒤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부들을 남북 평화 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
권영세 "北 전술핵, 한국 겨냥…'한미 동시 공격력' 원해"
국제 정치·사회 2022.06.27 18:05:51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 “언제 해도 놀랍지 않다”며 북한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권 장관은 북한의 핵 독트린(정책상 원칙)이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데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동시 공격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레인지(범위)가 '롱 레인지'에서 '쇼트 레인지'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미뤄볼 때 타깃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북한이 전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반적인 (무기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동시 공격력을 갖기를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임무를 추가하며 대남 전술핵무기 최전방 배치를 암시한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 충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핵실험 강행 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판은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핵실험을 단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묻는 말에는 “레드라인을 지금 미리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레드라인을 설정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北 요구도 없었는데…文 “귀순어민 인계하겠다” 통지
정치 정치일반 2022.06.27 12:10:00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이같은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태 의원실은 “당시 북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귀순 어민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안보실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역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제물처럼 다뤘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거친 말' 쏟아내는 北 "강대강·정면승부 투쟁원칙 상대, 당연히 美"
국제 정치·사회 2022.06.27 10:13:23북한이 27일 미국 국무부를 향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망언을 쏟아낸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은 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강 대 강'과 '정면승부' 대외기조 상대는 당연히 미국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에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미 국무성(국무부)의 고위관리들 속에서 '강력한 대응', '단기적이며 장기적인 군사적 대비 태세의 조정' 등 협박성 발언이 때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중 내놓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시 협의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외교를 전업으로 하는 미 국무성 관리들이 군부 관계자들이나 입에 올릴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는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힘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외무성은 또 "미국이 힘에 의거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명백해진 이상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에서 미국과 상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미국은 날로 더욱 격앙되고 있는 우리의 반미 의지를 똑바로 보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평양시 청년공원에서 5년 만에 개최한 반미 군중집회에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내용의 선전화를 드러내 보였다. 당시 선전화에는 '조선의 대답'이라는 문구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기가 미국 의사당과 성조기를 겨냥하는 장면이 담겼다. -
北, 장마로 피해 속출… 핵실험 미뤄질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6 14:57:58북한이 본격적인 장마를 맞아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7차 핵실험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상 문제로 이달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북한 중앙TV 등에 따르면 전날 평양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가로수가 뽑히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이와 관련해 “전날 평양시 중구역에는 시간당 58㎜, 대동강구역에는 67㎜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시간에 30㎜ 혹은 3시간에 50㎜ 이상의 비가 내리면 폭우로 규정한다. 또 서해안 일대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남포시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이와 관련해 “27일부터 북한 전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 들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장마철이 2012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볼라벤’ 때와 유사하다”고 대비를 당부했다. 북한은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농경지와 가구가 다수 침수되고 수십 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달 핵실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21~2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중대 문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 핵실험 추진 안건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선 박정천, 리병철, 리영길 등 총 10명의 인사만 참석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군단 지휘부를 측근으로 꾸려 전술핵무기 운용 권한을 논의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핵실험은 장마가 끝난 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핵실험은 특성상 지반 약화 등을 동반하는 만큼 기상이 불안정할 때 실시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금까지 진행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기상이 양호한 날에 이뤄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 전례 등을 비춰보면 장마철에 7차 핵실험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발발일을 맞아 23일부터 사흘째 반미(反美)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와 대학생 등은 전날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 모여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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