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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역사 바라보면서 경제 도약·안보 위해 분골쇄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8 00:01:01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면서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뜻을 받들겠다”면서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실망·분노와 정권 교체 열망으로 탄생했으나 아직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 전후에 그쳤다. 새 정부가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한미 동맹 격상, 탈원전 폐기 등 정책 총론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도어스테핑 등 소통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만 5세 입학’ 등 정책 혼선과 부실·편중 인사 논란, 대통령의 말실수, 집권당의 내분 격화, 경제난 심화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100일이 지났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1700여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초반의 국정 혼선을 성찰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 개혁에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현실은 엄중하고도 냉혹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편향된 포퓰리즘 정책과 규제 사슬, 친노조 정책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로 추락했다. 또 신(新)냉전과 블록화가 가속화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아야 선진 부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 도약을 이루려면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인재 양성,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독일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 정권을 17년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여 ‘독일병’을 치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 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평화를 지키려면 주변 강국들과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동맹 격상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으로 가치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 로드맵의 의미를 설명하며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에 나서고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그것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과거에도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을 약속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왔다. 윤 대통령이 대북 관련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7일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등에 반발하면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보일 때까지 섣불리 대북 제재의 기본 틀을 깨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4년 9개월 동안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위기 극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경제 도약과 안보 강화, 공정·법치 확립 등을 성공시켜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길이다. -
54분 진행된 첫 회견…질문 시간 부족 지적도 [100일 기자회견]
정치 대통령실 2022.08.17 16:28:00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문즉답을 하는 등 ‘즉흥성’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기회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기자회견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회색 정장과 분홍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당초 회견은 모두발언 15분, 질의응답 25분 총 40분으로 계획됐지만 각각 약 20분, 34분으로 길어져 총 54분 동안 진행됐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용됐던 프롬프터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만을 가지고 연단에 서서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질문 주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질문자는 강인선 대변인이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120여 명의 기자들 중 지목된 12명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상) 원래 질문은 7개 정도 받으려 했었는데 대통령이 12개를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퇴장했다. 반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회견 동안 모두발언만 20분에 달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질문들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질문 내용들은 지지율, 외교·안보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등 전 정권과 차별화 되는 국정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최근 국정 지지도의 하락 배경에 새 정부의 정책 홍보가 미흡했다는 대통령실의 분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평가도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며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며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단지 34분으로 제한돼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尹 "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겠다…저부터 더 분골쇄신”
정치 대통령실 2022.08.17 11:37:11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따른 반성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이다. (대선에서)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원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 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을 지적하는 질문에도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지금부터 벌써 (검토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성과 부각한 모두발언 윤 대통령은 약 20분 간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공급을 막아온 각종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 정부의 성과로 밝혔다. 이준석 사태 질문엔 “다른 정치인 발언 못챙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뒷북경제]시총보다 많은 반기 손실액.. ‘이상한 공기업’ 한국전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4 09:00:00한국전력이 올 2분기에만 6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총 영업손실액이 14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주요 연료원 가격이 1년새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소폭 오르는데 그쳐 역대 최대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연료비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오는 10월 1kWh당 4.9원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라 한전이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시가총액 뛰어넘었다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에 매출 31조9921억원,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3조3073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증가한 것이 이 같은 실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톤당 57만7000원 수준이었던 LNG 가격은 올 상반기 134만4000원으로 132% 껑충 뛰었습니다. 유연탄 가격도 올 상반기 1톤당 318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21%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발전 및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며 기타 비용까지 9119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기요금은 이 같은 원가 상승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기준연료비(1kWh당 9.8원)와 기후환경요금(1kWh당 2.0원) 인상분을 올 1월부터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했으나, 반영시점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이에 따른 손실액만 올 상반기 2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 중입니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요구.. 9번 묵살한 文 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올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지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민생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올리지 말라고 했으며 결국 한 번 승인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습니다. 특히 올 1월 전기요금은 1kWh당 총 11.8원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10월에 인상분을 나눠 반영토록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전정부는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 요구 또한 묵살하며 ‘탈원전 청구서’ 관련 비판을 피하려 애써왔습니다. 당시 전력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액은 천문학적입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직접 손실액만 연평균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1·2호기 준공 지연 등에 따른 발전량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기록한 영업손실 규모는 14조3033억원에 달합니다. 한전의 1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14조1874억원)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한전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연료비 가격 급등이지만, 석탄·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입니다. 반면 이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실시 했다면 한전의 적자 요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 충분히 통제가능했던 내생변수를 잘못 다뤄 한전의 손실을 키운 셈입니다. 전기료 2배↑ vs 대규모 재정투입.. 고난도 ‘밸런스 게임’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급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년도 연료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기준지표가 되는 기준연료비를 산출하는데, 지금과 같은 연료비 구조하에서는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2배 가량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용은 33조72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뛰었습니다. 한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한전 측에 6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전 영업손실 규모는 올해 한전의 연간기준 영업손실 추정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2조7980억원이었습니다. 산업부 등은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물가안정에 ‘올인’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 중입니다. 한전은 정부 압박에 자산 및 일부지분 매각, 투자시기 조정, 비용절감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말 그대로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한전이 영업비용에서 감축가능한 부분은 수선유지비 등 전체 비용의 3.9%에 불과한데다 투자시기 조정 등은 자칫 송배전망 구축 지연으로 정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전 정권의 정책코드에 발맞춰 한전의 요금인상을 억누른 정부가, 현정권에서 한전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해 놓아, 올 연말께에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이같은 경영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또한 한전의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국가 대표 공기업인 한전의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해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전력도매가격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물가 우려에 요금 인상 '난망'…한전, 이대론 올 '30조 적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2 17:51:07“지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민생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번 승인해줬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특히 올 1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인상분(1㎾h당 9원 80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1㎾h당 2원)을 더해 총 11원 80전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10월에 인상분을 나눠 반영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전 정부는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 요구 또한 묵살하며 ‘탈원전 청구서’ 관련 비판을 피하려 애썼다. 당시 전력 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경제 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액은 천문학적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직접 손실액만 연평균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에 따른 발전량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기록한 영업손실 규모는 14조 3033억 원에 달한다. 한전의 시가총액(14조 1874억원·12일 종가 기준) 규모를 뛰어넘는다. 물론 한전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이지만 석탄·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반면 이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실시했다면 한전의 적자 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우선 전기요금 급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년도 연료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기준 지표가 되는 기준연료비를 산출하는데 지금과 같은 연료비 구조하에서는 내년 1월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2배가량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및 전력 구입 비용은 33조 7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뛰었다. 한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한전 측에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올해 한전의 연간 기준 영업손실 추정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2조 7980억 원이었다. 산업부 등은 대통령실이 앞장서 물가 안정에 ‘올인’하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한전은 정부 압박에 자산 및 일부 지분 매각, 투자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말 그대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한전이 영업비용에서 감축 가능한 부분은 수선·유지비 등 전체 비용의 3.9%에 불과한 데다 투자 시기 조정 등은 자칫 송·배전망 구축 지연으로 정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전 정권의 정책 코드에 발맞춰 한전의 요금 인상을 억누른 정부가 현 정권에서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말께는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경영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채 발행 한도에 숨통이 트이더라도 한전의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해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전력 도매가격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연료비 급등에 침몰하는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2 13:00:00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소폭 올리는데 그쳐 역대 최대 손실로 이어졌다. 연료비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오는 10월 1kWh당 4.9원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라 한전이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에 매출 31조9921억원,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측은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3조3073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증가한 것이 이 같은 실적악화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톤당 LNG 가격은 57만7000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 상반기에는 134만4000원으로 132% 껑충 뛰었으며, 유연탄 가격도 올 상반기 1톤당 318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21% 급등했다. 여기에 발전 및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며 기타 비용까지 9119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기요금은 이 같은 원가 상승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탈원전 청구서’ 비판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는 기준연료비(1kWh당 9.8원)와 기후환경요금(1kWh당 2.0원) 인상분을 올 1월부터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했으나, 반영시점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다. 실제 이전 정부는 직전 연도의 연료비를 바탕으로 1년에 한번 산정되는 기준연료비 상승분은 4월과 10월에 4.9원씩 나눠서 반영토록 했다. 기후환경요금 또한 4월부터 적용토록 해, 당시 ‘3월 대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전측은 이전 정부의 이 같은 꼼수정책에 따른 상반기 손실액만 2조3000억원으로 추정중이다. 여기에 매 분기마다 산출되는 실적연료비가 동결된 것또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 1분기에 1kWh당 14.8원의, 2분기에 1kWh당 33.8원의 요금 인상분이 발생했다며 매분기마다 요금인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동결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단행된 올 1·2분기 실적연료비 동결은 이전정부의 결정으로, 결국 출범한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현 정부가 관련 부담을 모두 떠안는 모습이 됐다. 이 같은 한전의 실적악화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올 3분기 실적연료비를 1kWh당 5원 인상토록하고 4분기부터는 기준연료비 미반영분(1kWh당 4.9원)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연료비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올 3분기 1kWh당 33.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현재 글로벌 에너지 수급 문제를 감안하면 4분기 요금인상 요구분 또한 1kWh당 30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연료비는 올해 대비 1kWh당 30원 이상 급등할 수 있어, 내년 1월부터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높은 요금이 청구될 전망이다. 반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추가 요금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으로 제약된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늘리는 등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글로벌 연료비 가격 안정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처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반면 올 겨울 글로벌 한파 발생 가능성 등으로 각국이 천연가스 수급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글로벌 기후변화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높은 연료비 가격이 ‘뉴노멀’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전기요금 가격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반복돼 도입된지 채 2년이 되지않은 ‘연료비연동제’와 관련한 무용론도 다시한번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상 최대 영업손실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사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 전반의 경영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소주성’ 폐기 민주, 실패 인정하고 ‘민간주도성장’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12 00:00:01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018년 강령에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기에 나오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단어를 ‘포용 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게 전준위의 입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골자는 근로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렸지만 외려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뒷걸음질했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실패한 정책을 시정하기로 한 것은 떠난 민심을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다. 하지만 강령 삭제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이 정책의 입안과 실행·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뒤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前) 정권에서 이 정책을 주도한 누구도 아직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뿐 아니라 부자를 죄악시한 부동산 정책,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정책,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정책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반대 등 국정 발목 잡기 행태를 접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뒷북경제]원전용량 넘보는 태양광 설비.. 블랙아웃 우려 커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06 10:00:00제주 지역은 지난해부터 넘쳐나는 태양광 설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송·배전 망 등 전력계통 내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며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첫 태양광 출력제어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출력제어는 올들어 열흘에 한번꼴로 시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전력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력제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말께 제주와 내륙을 잇는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제3연계선’ 개통으로 잉여 전력을 내륙으로 송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태양광 외에도 풍력 설비까지 꾸준히 늘고 있어 출력제어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태양광 출력제어가 제주 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종종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주력한 반면 관련 전력계통망 구축은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로막힌 사실상 ‘에너지 섬’이기 때문에 신재생 설비가 생산한 잉여전력을 국외로 내보내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 전력계통망을 연결하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망상에 가까운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은 겨울 같은 경우 하루에 4시정도만 제한적으로 가동되며 봄에는 계통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량이 넘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 문제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왔지만 이 같은 태양광 보급 추이가 계속될 경우 전력계통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량이 최근 5년여 사이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5062MW(메가와트) 규모였던 국내 태양광 설비는 이달 2만31MW로 사상 처음으로 20GW(기가와트·1GW=1000MW)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통계가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관련 설비량까지 포함하면 국내 태양광 설비는 이미 원전설비량(23.25GW)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국내 태양광 총 설비가 21GW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태양광 과속 정책의 문제는 여럿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발전 안정성이다. 태양광은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보조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글로벌 LNG 가격은 최근 1년새 3배 가까이 뛰었으며 LNG에 의존한 발전 방식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원 급등 시기에 수급불안 우려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 안정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 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관련 수치는 72.2%에 불과해 러시아(90.9%),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설비 확충으로 전력계통망 구축에 천문학적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설비 확충 영향으로 오는 2030년까지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계통망에 7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DC 상향 이전 대비 관련 전력계통망 투입 비용이 30조50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관련 비용 대부분은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하지만 한전 측은 여력이 없다고 손사래칩니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80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내주 공개되는 2분기 실적 또한 5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보다 자본잠식 가능성을 막기 위한 부채감축에 ‘올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수년 뒤 전력계통망 문제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외부 전력을 끌어쓰기 불가능한 ‘에너지 섬’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달리 특정시간대에 과잉 생산된 태양광 발전을 내보낼 곳이 없습니다. 반면 EU 소속국가 중 대표적 ‘신재생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으로 과잉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송출하고 있으며 전력이 부족할 때는 원전 발전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EU 소속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독일 또한 최근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급 문제로 석탄발전 및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재생 설비 확충 계획 또한 상당부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툭하면 멈추는 태양광…'묻지마 신재생' 5년, 전력대란 키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05 17:40:00제주 지역은 지난해부터 넘쳐 나는 태양광 설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 내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져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첫 태양광 출력 제어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출력 제어는 올 들어 열흘에 한번꼴로 시행 중인데 태양광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전력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력 제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말께 제주와 내륙을 잇는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제3연계선’ 개통으로 잉여 전력을 내륙으로 송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태양광 설비가 늘고 있어 출력 제어가 제주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주력한 반면 관련 전력 계통망 구축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로막힌 사실상 ‘에너지 섬’이기 때문에 신재생 설비가 생산한 잉여 전력을 국외로 내보내기 불가능한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 전력 계통망을 연결하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망상에 가까운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발전은 겨울 같은 경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제한적으로 가동되며 봄에는 계통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량이 넘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태양광발전의 간헐성 문제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왔지만 이 같은 태양광 보급 추이가 계속될 경우 전력 계통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최근 5년여 사이에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5062㎿(메가와트) 규모였던 국내 태양광 설비는 이달 2만 31㎿로 사상 처음으로 20GW(1GW=1000㎿)를 넘어섰다. 해당 통계가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관련 설비량까지 포함하면 국내 태양광 설비는 이미 원전 설비량(23.25GW)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국내 태양광 총 설비가 21GW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태양광 과속 정책의 문제는 여럿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발전 안정성이다. 태양광은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보조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LNG 가격은 최근 1년 새 세 배 가까이 뛰었으며 LNG에 의존한 발전 방식은 수급 불안 우려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 태양광발전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등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관련 수치는 72.2%에 불과해 러시아(90.9%),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설비 확충으로 전력 계통망 구축에 천문학적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설비 확충 영향으로 2030년까지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 계통망에 78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NDC 상향 이전 대비 관련 전력 계통망 투입 비용이 30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관련 비용 대부분은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 800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다음 주 공개되는 2분기 실적 또한 5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보다 자본잠식 가능성을 막기 위한 부채 감축에 ‘올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수년 뒤 전력계통망 문제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달리 특정 시간대에 과잉 생산된 태양광발전 전력을 내보낼 곳이 없다. 반면 EU 소속 국가 중 대표적인 ‘신재생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오스트리아·폴란드·체코·네덜란드 등으로 과잉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송출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EU 소속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독일도 최근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급 문제로 석탄발전 및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재생 설비 확충 계획 또한 상당 부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사설] 中 의존 줄이고 아세안·유럽·인도로 시장 다변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29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의 핵심 국가이면서 한국형 전투기 KF 21의 공동 개발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나라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신산업과 인프라 분야 등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과 블록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최대 수출 시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최대 리스크로 바뀌고 있다. 사드·요소수 사태에서 깨달았듯이 중국 의존이 커질수록 그들의 경제 보복 시도로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전체의 25.3%에서 올 상반기 23.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더욱 낮추려면 아세안은 물론 유럽·인도 등으로도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폴란드에 전차·자주포·경공격기 등 K무기를 대규모 수출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K무기는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 K원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데 대응해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허물어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에너지 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K원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서는 인도도 우리가 수출과 투자를 늘려야 할 거대 시장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제 대혁신…무너진 경남의 위상 제자리로"
사회 사회일반 2022.07.28 18:18:26“그간 공백이 많았던 도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경남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경제 대혁신을 통해 경남을 ‘투자유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박완수(사진)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 등 도지사의 공백으로 어수선해 있는 경남도정을 바로 세우고 혁신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서 동남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경남 본연의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지사의 구상이다. 박 지사는 과거 경남 경제를 반석에 올린 경험을 갖고 있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재직 시절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전국 3위로 끌어올리며 ‘부자 경남’을 달성한 주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가 도청을 떠난 이후 20여년 동안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5위로 내려앉았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했다. 박 지사는 훌륭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준으로 경제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꼽았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민선 8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선거기간에 공약했듯이 대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경남의 경제 살리기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일과 기존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의 경남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0여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왔지만 경제성장률은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도민 개인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급등,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래 성장동력이었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차별화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박 지사의 도정 철학이다. 그는 “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투자 유치 전담기관과 경제투자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남을 ‘투자유치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주력 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일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일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의 트라이포트를 활용해 마이스산업과 물류산업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복안이다. 박 시장은 “경남의 경제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산업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산단(9개), 일반산단(116개)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육로는 물론 항공·항만 등 편리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겠다는 얘기다. 지역별 경쟁력을 내세운 균형발전도 박 시장이 그리는 청사진이다. 그는 “서부 경남에는 항공우주청과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권에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의 젊은 인재가 찾아오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경남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청년층의 53%가 거주하고 있어서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권한, 인력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방분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경남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흐름을 주도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박 지사는 도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119종합상황실과 소방본부, 의료기관, 자치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응급환자가 적기에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남에서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임상제도를 통해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지자체, 지역상공계와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尹 대통령의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7 18:06:14‘경제’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 도드라진 부분은 ‘과학기술’에 대한 외침이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빠른 성장’을 역설했고 무기로 ‘과학기술·혁신’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는 ‘구조 개혁’이다. 취임 일주일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박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터져 나왔다. 이 순간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관료들이 밤을 세워 과학기술과 개혁의 액션 플랜을 만들고, ‘친윤(親尹)’ 의원들이 척척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친정 식구(검찰)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놓았으니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지방선거 압승 후 그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 지지율 30%. 윤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범한 척 하는 수사(修辭)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인사 난맥, 검찰 공화국, 실언, 참모와 여당의 능력 부재, 부인 문제까지,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외웠을 법하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수긍할까. 내심 “여보세요” 외치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억울한 것도 있다. 경제 부분은 특히 그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현상이고 전임 정부의 ‘바보 같은 짓(탈원전 관련 발언)’ 때문에 경제난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취임하자마자 숨겨진(?) 세수를 찾아 50조 원 지원 공약을 지키는 ‘초능력’도 발휘했다. 늦었지만, 비상경제회의를 계속 열고 있는데 “위기에 정부가 안 보인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짜증이 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일부) 이해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는 (검찰) 수사와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세금으로 범벅 된 전임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는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시장은 영악하다 못해 간교하다. 수사를 잘하면 범인이 자백하듯 정부가 당근을 주면 투자와 소비가 곧바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익이 안 되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1000조 원 투자를 내걸었던 기업들이 ‘R(경기 침체)’이란 단어가 나오기 무섭게 꼬리를 내리는 게 시장 생리다. 그나마 투자와 소비는 언젠가 하게 되지만 구조 개혁은 차원이 다르다. ‘말로 하는 개혁’은 쉽지만 ‘실행하는 진짜 개혁’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일자리 보고(寶庫)라는 서비스업발전법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것에 비판이 쏟아져도 배지를 단 의원들은 꿈쩍도 안 한다. 역대 대통령마다 거친 화법으로 다그치는데도 정권이 끝나면 외려 규제가 늘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 바람대로 ‘스타 장관’이 나와도 규제를 밥그릇이자 힘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에게 장관의 지시는 흘러가는 유행가일 뿐이다. 한 세대의 희생을 담보하기에 잘 해도 욕먹는 게 연금 개혁인데 정치 생명을 걸고 총대를 멜 사람은 많지 않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은 어영부영 해결했지만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보려는 순간 강성 노조들은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국민은 어떤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응원할 것 같지만 조금만 시끄러워지면 등을 돌리는 게 민심이다. ‘개혁을 하되, 잡음 없이 통쾌하게 잘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말 몇 마디, 정책 몇 개로 혁신과 구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치열하지 않은 개혁은 위선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기업 사장 몇 명 자르고 공청회 몇 번 해 놓고 개혁했다고 치장할 요량이면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통령이 귀족 노조와 몸으로 부딪히고 과학기술인들과 미래를 놓고 밤샘 토론을 해도 민심은 살짝 눈길을 줄 뿐이다. 5년 뒤 정권을 내준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할 때 국민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지지율을 되찾는 길도 여기에 있다. ‘골든타임 80일’은 지나갔다. 이제 힘을 갖고 일할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 소동’이라는 또 다른 화마에 휩싸였다. -
“국내 주력산업은 전력 다소비 장치산업, 고품질 전기가 필수적”…경북도 원전 정책포럼 개최
사회 전국 2022.07.27 14:52:32정부가 국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집적지인 경북도가 27일 포스텍에서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산업부, 환경부, 경주시, 울진군,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중앙·지방정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조만간 출범한 예정이다. 최근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집트 등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수주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이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날 조항진 포스텍 교수 등 발제자들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전력 다소비 장치산업이어서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전기는 필수적이며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 세계 에너지산업 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원자력의 연계 등으로 원자력산업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경북도는 뚝심과 끈기로 원전의 중요성을 건의해 왔다”며 “원전 세일즈 시대에 발맞춰 경북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野 "부자 감세" 공격에…한덕수 “흥청망청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6 17:02:59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 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또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군인 월급 인상 등 일부 현금성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 가능성을 들어 “현재의 재정 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비율이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하는 것을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는 계획으로 예산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을 글로벌 추세와 멀어지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지난해의 조세 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세수가 4년간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응수했다. 이어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 기간에 원전 비중은 3%포인트 줄었고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LNG 같은 원가가 비싼 연료를 많이 써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김정열 사장 역시 정권 교체에 따라 사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 탈원전 이전 65% 수준"…복구에 4년 예상
산업 기업 2022.07.25 17:34:34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전과 비교해 35%가량 약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사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7~22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가 탈원전 이전에 비해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원전업계에서는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전문 인력 부족(35.7%)’과 ‘운영 자금 부족(30.4%)’을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협력 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야로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54.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또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연구개발(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약화(3.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꼽았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밸류체인으로 그 효과가 전파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재개 등으로 원전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 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이 뒤를 이었으며 ‘수출 지원 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제안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 7월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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