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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오철수 논설실장 2020-01-09 오피니언>사내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을 규정해놓고 있다. 민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공화주의는 무엇인가. 이탈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모리치오 비롤리는 이를 법치주의의 틀에서 자유와 공공...
조지 워싱턴의 1776년 연말...위기 극복 전형

권홍우 논설위원 2019-12-26 오피니언>사내칼럼

두툼했던 일력이 4장만 남았건만 연말연시 기분이 나지 않는다. 한해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을 맞아 주변을 둘러보니 어둡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에서 극한 대립으로 일관하는 정치권까지 불확실성과 갈등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에서는 사방이 막혔다. 한반도는 평화보다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입장에...
[오철수 칼럼] 또다시 실패의 길 걷는 북핵협상

오철수 논설실장 2019-12-12 오피니언>사내칼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로 시끄럽던 1991년 12월31일 남북한은 중요한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저장·사용 금지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3월19일 판문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JNCC)가 열렸다. 그러나 JNCC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권홍우 칼럼]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권홍우 논설위원 2019-11-28 오피니언>사내칼럼

협상은 강자가 유리하기 마련이다. 갑(甲)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1942년 일본 25군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은 협상에 나서는 강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예스까, 노까.” 싱가포르 방어전에서 패한 후 항복의 조건을 다는 영국 극동군 사령관 아서 퍼시벌 중장에게 그는 “할래, 안 할래(Yes or No)”만 물었다. 처절한 패자인 퍼시벌 장군은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될 승자 앞에서 ...
[오철수 칼럼] 누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가

오철수 논설실장 2019-11-15 오피니언>사내칼럼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던 1918년 11월9일.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자 독일에서는 공화정이 선포됐다.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듬해 1월19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됐고 같은 해 8월에는 헌법이 통과됐다. 이것이 현대 헌법의 효시로 평가받는 바이마르 헌법이다...
[권홍우칼럼]이철희와 표창원처럼 5060이 물러날 때다

권홍우 논설위원 2019-11-01 오피니언>사내칼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두 초선 의원만큼 신선하지 않다. 할 만큼 했고 누릴 만큼 누린 분이 내려오는 것과 초선 의원이 정치를 그만두는 것은 천양지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감도 나오는 모양이다. 신진 중에서는 당의 간판인 두 의원이 역할을 외면한 채 명분에 매달...
[오철수칼럼] 리콴유의 충고

오철수 논설실장 2019-10-18 오피니언>사내칼럼

싱가포르가 오늘날 강소국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초대 총리인 리콴유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일방적으로 축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독립을 이뤘을 때만 해도 싱가포르는 모래밭과 작은 바다를 낀 섬들로 이뤄진 보잘것없는 나라였다. 서울시보다 작은 582㎢ 면적에 인구는 200만명도 되지 않았고 자원은 전혀 없었다. 자체 식수원도 없어 말레이시아가 ...
[권홍우 칼럼]비이성과 반논리, 몰역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권홍우 논설위원 2019-10-03 오피니언>사내칼럼

주한미군이 3일 으름장을 놨다.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을 강제 무급휴가를 보내겠단다. 역설적으로 이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부자 군대이며 편한 군대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국군의 경우 병사들이 맡은 온갖 잡일을 미군은 외부 용역을 준다. 한국군이 미군 수준으로 청소며 부대 정비, 경비까지 민간인에게 맡길 경우 18만명의 민간 인력이 ...
[오철수칼럼] 대한민국은 생존 가능한가

오철수 논설실장 2019-09-20 오피니언>사내칼럼

1804년 프랑스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듬해부터 인근 국가들과 전쟁에 나선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불안감을 느낀 영국과 오스트리아·러시아 등이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위협하자 나폴레옹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쟁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 침략전쟁으로 변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자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오스...
[권홍우칼럼]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누구 작품인가

권홍우 논설위원 2019-09-05 오피니언>사내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관련해 ‘지켜보자’고 두 번 말했다. 한 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전에서다. 한국에 대한 불만을 잔뜩 듣고 난 반응이 ‘지켜보자’다. 다른 한 번은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과 좋은 관계다. 지켜보자’고 답했다.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는 우리 말이 있지만 현...
[오철수칼럼] '핀란드화'의 교훈

오철수 논설실장 2019-08-22 오피니언>사내칼럼

오랫동안 스웨덴과 제정러시아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917년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지 3개월 뒤인 1939년 11월 30일 소련은 느닷없이 핀란드를 공격했다. 인구 370만명에 불과했던 핀란드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어...
[권홍우 칼럼] 사드보다 더할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폭풍, 대안은?

권홍우 논설위원 2019-08-08 오피니언>사내칼럼

문재인 정부가 딱하다. 사방이 막혔다. 우리가 봉착한 외교 안보 측면의 당면 과제에는 공통점이 하나 나온다.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는 흔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외교는 미국만 바라보는 천수답이 돼버렸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요즘처럼 미국에 아무 말도 못 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돌파구가 없지 않다. 우리 하기에 따라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
[오철수칼럼] 우물안 외교에서 벗어나라

오철수 논설실장 2019-07-25 오피니언>사내칼럼

중국 황하강에 살던 신(神)인 하백(河伯)이 강물을 따라 처음으로 바다까지 나왔다. 하백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탄식했다. 그러자 바다의 신 약(若)이 이렇게 말했다.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권홍우 칼럼] 부품에서 안보까지...아베의 한국 '이지메'에 당하랴

권홍우 논설위원 2019-07-11 오피니언>사내칼럼

혼란의 시대다. 경제가 어렵고 대외 관계도 삐걱거린다. 대북관계가 좋아졌어도 미국 대통령 1인에 의존하는 천수답 처지다. 대일 관계는 더없이 나쁘다. 우리가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갈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잃어버린 언어와 가치가 떠오른다. 자주국방과 통일, 수출 증대와 수입선 다변화. 하나같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점 추진했던 사...
[오철수칼럼] 톱다운 협상의 함정

오철수 논설실장 2019-06-27 오피니언>사내칼럼

공자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자하가 한 지방의 책임자가 된 뒤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자는 소심한 성격의 자하가 빨리 성과를 내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에 공자는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마라. 서두르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無欲速無見小利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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