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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칼럼]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라면 내치시라

권홍우 논설위원 2019-05-16 오피니언>사내칼럼

북한이 과연 세계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을까. 지난 4일과 9일 뭔가를 쐈는데 오리무중이다. 탄종부터 명확하지 않다. 추정 성능은 더더욱 안갯속이다. 어떤 방어시스템도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종말 속도가 마하 10, 마하 20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말로 그렇다면 북한은 인류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셈이다. 교과서의 속도와 가속도·중력 부분도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진...
[오철수 칼럼]‘살계취란’의 경제정책

오철수 논설실장 2019-05-02 오피니언>사내칼럼

중국 전한(前漢)의 7대 황제 무제(武帝)는 말년에 무리한 영토 확장과 궁궐 신축으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무제가 고심 끝에 찾아낸 재정정책은 소금과 철의 전매권을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었다. 소금과 철의 전매 수익은 상당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 충당이 여의치 않자 한무제는 균수법과 평준법까지 동원했다. 물가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노트르담의 유고에 엿보이는 위고의 힘

권홍우 논설위원 2019-04-18 오피니언>사내칼럼

역시, 프랑스답다. 화마를 입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을 위한 모금액이 1조원에 이르렀다. 주로 대기업이 돈을 냈단다. 11년 전인 2008년 2월의 숭례문 화재가 떠오른다. 70세 노인의 방화로 전소한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우리 대기업들은 얼마나 힘을 보탰나. 프랑스인은 위기에 단결하고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개성이 강하...
[오철수칼럼] 이념정치와 현실정치

오철수 논설실장 2019-04-04 오피니언>사내칼럼

1494년 8월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자 도시국가 피렌체는 혼란에 빠졌다. 상업활동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피렌체는 프랑스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피렌체는 부랴부랴 협상단을 보냈다. 이때 사절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다. 그는 감동적인 연설로 샤를 8세의 마음을 움직였다. 덕분에 약탈을 피할 수 ...
[권홍우 칼럼] 방위비 분담금의 잘못된 계산법

권홍우 논설위원 2019-03-21 오피니언>사내칼럼

지금부터 꼭 254년 전 오늘 영국의회가 조지 3세에게 인지세법(Stamp Act)을 재가받았다. 북미식민지에서도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 법은 반발을 불렀다. 영국의회도 식민지의 조세저항을 예상했으나 밀고 나갔다. 재정 악화 탓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1756~1763)에 승리하고도 곤경에 빠졌다. 유럽은 물론 인도·북미와 중미에서 전투가 이어졌기에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
[오철수칼럼]한미동맹 이대로는 안된다

오철수 논설실장 2019-03-07 오피니언>사내칼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강력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해둔 상태여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
[권홍우칼럼] 충격이 다가온다…우리의 대비는?

권홍우 논설위원 2019-02-14 오피니언>사내칼럼

충격이 다가온다. 파장의 진원은 미국이다. 미국이 북한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변화가 충격적인 소식을 내포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충격을 기회로...
[오철수칼럼] 루스벨트의 교훈

오철수 논설실장 2019-01-31 오피니언>사내칼럼

제2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국제무대에서는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1901년 대통령에 오른 루스벨트는 미국을 강대국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면서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해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권홍우칼럼] 軍 '인사 시스템 적폐' 개선할 때 됐다

권홍우 논설위원 2019-01-17 오피니언>사내칼럼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 뉴스를 접했을 때 놀랐다. 과연 그토록 비중 있는 소식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기자들은 이렇게 배운다. ‘네가 쓴 기사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당할지 생각해보라. 국민 다수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펜을 들어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 ‘특정 대상에 한정된 이익과 불이익이라면 가능한 많이 걸러라.’육참총...
[오철수칼럼]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

오철수 논설실장 2019-01-03 오피니언>사내칼럼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가슴이 설레게 마련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2019년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다. 저마다 가슴 한 켠에 간직한 소망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 화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
[권홍우칼럼]자살을 대하는 군인들의 조문…우리의 비겁한 자화상

권홍우 논설위원 2018-12-20 오피니언>사내칼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개체는 인간뿐이다. 무리 수 조절을 위한 생태적인 자살이 동물의 세계에서 있을지언정 사회적 자살은 인간 종이 유일하다. 왜 그럴까. 자살에는 강한 애착이 깔려 있다. 동양권에서 특히 그렇다. 삶의 포기라는 물리적 수단으로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는 동기가 강하다. 전 기무사령관인 고(故) 이재수 중장이 이런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
[오철수칼럼] 코끼리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

오철수 논설실장 2018-12-06 오피니언>사내칼럼

흔히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아주 큰 코끼리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듯이 기금 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혁 과정에서 총파업이나 정권퇴진 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에서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평균...
文대통령 임기 3할을 향한 시선

권홍우 논설위원 2018-11-22 오피니언>사내칼럼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속성이 있다.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라쇼몽’에서는 귀신조차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믿음에 매달린다. 숫자나 기호도 마찬가지다. 해석과 입장에 따라 의미가 갈린다. 여기 두 가지 숫자가 있다. 1,826과 563.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826일 중 563일째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다. ...
[오철수 칼럼] 성장을 외면하는 나라

오철수 논설실장 2018-11-08 오피니언>사내칼럼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 이렇다 할 지하자원이나 생산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부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1425년께 네덜란드 인근 북해에서 청어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발트해에서 잡히던 청어가 해류 변화로 인해 북해까지 밀려든 것이다. 네덜란드인들은 바다에서 잡아 올린 청어를 바로 소금에 절여 보관...
[권홍우칼럼] 무죄 판결 최윤희·정홍용의 명예는?

권홍우 논설위원 2018-10-25 오피니언>사내칼럼

부정적인 소식일수록 더 오래 기억된다. 소나 말의 가죽에 한 번 찍힌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억의 생명력은 사실이 아니라도 질기다. 억울하게 죄인으로 취급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많다. 사회병리학에서는 이를 ‘낙인효과(Social Stigma)’라고 부른다. 누가 함부로 낙인을 찍을까. 주로 언론과 검찰 등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 청소년 사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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