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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편안 유출에 靑서 휴대폰 '압수' 충격 빠진 복지부

발표전 잇단 언론공개에 수거

  • 빈난새 기자
  • 2018-11-08 17:56:59
연금 개편안 유출에 靑서 휴대폰 '압수' 충격 빠진 복지부

문재인 대통령이 33차례의 공청·토론회를 거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혼란에 빠진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폰 ‘압수’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개편안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자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개인 휴대폰을 거둬갔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압수’가 아닌 동의절차를 거친 ‘자진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편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 (휴대폰 감찰로)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 등 실무자들의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다”며 “오늘 겨우 통화해보니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을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 국·과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압수가 아니라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담당 국·과장 두 사람이 보안 검사 차원에서 동의서를 받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압수와 자진제출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청와대가) 요구했으니 자진제출한 것”이라며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절차적 적법성을 떠나 복지부가 개편안을 마련 중인 상태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에 들어간 데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정과제인데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보니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단순히 정보 유출이 판을 깼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퇴짜놓게 된 배경을 정보유출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7일 복지부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날 개편안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던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다시 원점에서 ‘덜 내고 더 받는’ 묘안을 만들어야 할 위기에 처한 복지부는 고심에 빠졌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식 공개 이전에 유출된 것은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 이후 두 번째다. 그때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도발전위가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민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개편안을 9월 말까지 만들어 공개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원칙에 따라 집중 여론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11월 말로 미뤘다. 그러나 재검토 지시로 연내 제출마저 불투명해지게 됐다. 단계마다 개편방향을 둘러싼 공방만 불거지면서 국민연금 개편 자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지난 9월 서울 지역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국민들은 저마다 자기 입장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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