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변화 조짐 뚜렷한 'J노믹스'...靑 내부는 여전히 갈팡질팡

동지적 관계 민노총과 거리두고
탄력근로 등 기업유화책 쓰면서
反시장적 협력이익공유도 꺼내
정책전환 싸고 노선투쟁하는듯

  • 윤홍우 기자
  • 2018-11-08 17:27:54
변화 조짐 뚜렷한 'J노믹스'...靑 내부는 여전히 갈팡질팡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수현 사회수석(왼쪽), 윤종원 경제수석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초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찍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끌어안던 행보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정권의 핵심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 반을 맞아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다만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권 핵심부의 노선 투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기업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실현 방안도 모호한 협력이익공유제를 꺼내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8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몇 가지 대목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동지적 관계였던 민주노총과의 거리 두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 규제혁신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민주노총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 실장이 민주노총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규제혁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규제 해소에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공유경제는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며 원격의료 역시 본인 어머님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에너지·규제혁신 등과 관련한 주요 청와대 업무가 정통관료인 윤종원 경제수석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도 정책 전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기존 갈등구도를 벗고 정책의 합리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과격한 ‘탈원전’으로 평가되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60년 동안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실제로 장기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원전 수주 등에는 다시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J노믹스’의 상징과 같던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포용적 성장은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충실히 고려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배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진보세력이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더 이상 함몰되기 싫다는 기류가 분명히 엿보인다.

다만 ‘J노믹스’의 이 같은 변화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가 이뤄져야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 진보세력의 입김에 막혀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이 답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가 정책 전환 방향과 관련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관련 국회 일정 등이 끝나는 대로 부총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