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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가연구비…허위 영수증 끊어 17억 빼돌린 일당 검거

연구과제 책임 교수도 500만원에 범행 묵인

  • 오지현 기자
  • 2018-12-06 17:43:26
줄줄 새는 국가연구비…허위 영수증 끊어 17억 빼돌린 일당 검거
/이미지투데이

국가기관 연구과제를 따내 연구를 진행하면서 허위로 영수증을 꾸미고 대학 교수와 결탁해 1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6명을 사기 및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기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편취했다. 중기원 연구과제인 ‘도약기술 개발사업’ 등 총 9개의 연구용역을 받은 이들은 사업장을 허위로 등록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A법인을 설립해 단독 연구과제는 물론 대학·산학협력단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는 A법인 구미사업장을 연구 장소로 등록했다. 하지만 A법인 구미사업장에는 직원이나 연구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도 썼다.

용역연구 진행 상황을 감시해야 할 대학 교수도 이들과 결탁했다. B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인 김모(50) 교수는 대가로 800여 만원을 제공받고 보조금 편취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김씨와 A법인 이사 조모(58)씨를 구속하고, 연구개발부장, 산학협력단 책임자 김씨, 국립대 교수 2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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