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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 급한데 ... 사병월급 3조 더 늘려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비 5년간 270조원 투입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는 폐기

  • 서정명 기자
  • 2019-01-11 18:04:49
  • 정치일반
병사월급 인상에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5년 동안 3조4,618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는 폐기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는 연 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연도별 국방비는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내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연 평균 10.8%,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바꿨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은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게 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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