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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SOC에 3년간 48조 투입]지자체 사업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재정 퍼주기 의심"

개별 사업 타당성 확인 어려워...토건사업 기댄 경기부양
인구 줄어드는 지방, 문화센터·체육관 등 난립 가능성
20만명 고용창출 효과도 대부분 휘발성 단기 일자리

[생활형 SOC에 3년간 48조 투입]지자체 사업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재정 퍼주기 의심'
노형욱(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공개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SOC라는 개념을 도입한 데 따른 정책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고용지표의 실질적 개선도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인위적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데다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지역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생활형 SOC에 3년간 48조 투입]지자체 사업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재정 퍼주기 의심'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생활 SOC 투자에 나선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소득 3만달러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현재 국민 생활 인프라가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이제는 여가·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게 국조실 등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적 갈증 해소 차원에서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의료시설·안전시설·공보육 등과 관련된 시설도 확충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110개소에서 오는 2022년까지 240여개소로 늘리고 주민건강센터는 현재 66개소에서 110여개소로 확대해 시군구당 평균 0.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국가를 강조해온 데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연간 3,781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등 환경 분야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활 SOC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상당 부분이 예타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생활 SOC보다 산불 관련 다양한 방재가 우선”이라며 “마구잡이 사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야권의 경제정책통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재정 지출 재구조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한 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심성 재정 퍼주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안을 서둘러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공 이후 운영 문제 역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도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이 덩그렇게 지어진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지자체에 시설유지·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책임운영 원칙하에 수익시설 유치, 공익신탁 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을 운영비 조달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구·산업 구조상 계속 위축되고 있는 지자체가 자체 역량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돌봄투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나눠 먹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며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화센터나 체육관이 난립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번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통해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역시 토건 사업에 기댄 일자리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업 진행 기간에만 유지되는 휘발성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영현·황정원·안현덕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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