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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논란 진화 나선 靑 “文,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文 "필요없는 재정은 과감히 줄여야"
靑-기재부 재정정책 이견 논란에
"참석자 모두 적극적 재정에 공감"

  • 양지윤 기자
  • 2019-05-20 18:21:41
  • 청와대
재정논란 진화 나선 靑  “文,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기재부와 이견을 표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정지출 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정책’ 추진을 두고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식 차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단순히 적극적 재정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정책’ 주문에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를 본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은 107%, 일본은 220%인데 우리나라는 40%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발언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예전 발언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날 국가재정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바 있다”며 “선투자라는 점과 재정 혁신이 함께 병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에 확장 재정정책을 권고했다고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4년 전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확대재정 정책에 우려를 표하다 최근 적극적 재정전략으로 선회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 체계·세입·지출이 어땠는지 등 총체적인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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