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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지시하면 세월아 네월아…안일한 관료사회 관성 변해야"

[불만, 공무원사회가 심상찮다]-왜 공무원에 불만인가
버스·택시사태 시간끌다 일 커져
與 "민정라인 뭐하나" 靑에 불만도
일각선 "성과 없으니 남 탓" 지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데까지 온 것에 성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3급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공무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관료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 기강 문란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사회에 몇 가지 얘기하겠다”며 “99.9% 공무원이 무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면서도 “최근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료의 관성과 안일함 등이 곤란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집권여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정부 관료에 대한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료 등은 지난해 3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업종이 제외된 후 당청의 지시로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의 여러 방안을 다뤘다. 하지만 결국 해법은 파업 예고일을 코앞에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율에 나선 뒤에야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버스사태’만 해도 공무원이 1년 넘게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거진 것 아니냐”며 “같은 이유로 ‘택시사태’도 결국은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검찰총장과 울산지검장의 발언도 당청의 화를 돋운 게 사실이다. 검찰총장과 울산지검장의 발언은 일선 공무원의 ‘복지부동’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항명’에 해당한다는 게 당청 일부의 인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실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불만도 크다”며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민정라인이 권력기관을 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정라인이 이렇게까지 권력기관을 방치해도 되는 가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청의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좀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탓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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