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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세금 부과…소비자 요금 인상 전망

국내-해외 IT 기업간 세금 차이로 역차별 논란
베일 싸인 해외기업 거래 수입 자료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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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세금 부과…소비자 요금 인상 전망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 IT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차이로 국내 기업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국내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세금 부과…소비자 요금 인상 전망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B2B(기업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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