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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개회의서도 "최저임금 최대한 동결해야"

  • 하정연 기자
  • 2019-06-19 22:46:46
  • 국회·정당·정책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신 이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 대책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이해찬 대표의 경제 부문 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의 건의를 들은 이 대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면) 양대 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앞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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