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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좋다"…시각장애인 행세하며 1억원 타낸 40대 체포

운전실력·필기 능숙...주변인 제보로 덜미

시각장애, 보조금, 장애인

'경치 좋다'…시각장애인 행세하며 1억원 타낸 40대 체포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무려 8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40대가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A(49)씨의 휴대전화에서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나오거나,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는 등 수상한 행위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경치 좋다'…시각장애인 행세하며 1억원 타낸 40대 체포

A씨의 시각장애 행세는 이웃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평소 시각장애 1급으로 알려졌던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체도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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