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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거짓을 가중 징벌하라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141> 신뢰사회로 가는 길
선-후진국 가장 큰 차이는 신뢰
거짓 통하면 협력·혁신 어려워
'나쁜 놈'보다 '거짓말하는 놈'이
더 징계받는 사회가 선진사회

  • 2019-07-10 17:11:02
  • 사외칼럼
[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거짓을 가중 징벌하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신뢰다. 거짓이 통하는 사회는 협력이 무너지고 혁신이 실종된다. 추격형 ‘패스트팔로어’의 국가 전략이 수단 방법을 무시한 경쟁적 목표 달성이라면 탈추격형 ‘퍼스트무버’의 국가 전략은 합리적 협력을 통한 혁신이다. 추격형 전략의 전 세계 최우등생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난관은 탈추격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혁신성장 전략은 개방 협력으로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일정 시간 후에 수확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도출된다. 바로 협력과 신뢰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는 크나큰 범죄가 된다. 반복되는 미래의 혁신 과정을 손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를 손상하는 여하한 행위, 특히 의도적 거짓말은 가중 징벌하는 것이 선진 신뢰 국가로 가는 대원칙이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특허 손해 배상에서 특허를 알고도 침해한 경우에는 3배 징벌적 배상을 한다. 특허 침해 자체보다 알고도 침해한 신뢰 파괴의 잘못이 두 배라는 의미다. 한국의 KTX도 사전 승차권 검사를 없앤 대신 무임승차가 발각될 경우 30배의 징벌적 요금 부과를 하고 있다. 사전 개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가중 징벌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인다.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 가중 징벌로 가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의 구현 방안 중 하나다.

이제 한국의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보자. 마약 의심을 받은 연예인은 일단 혐의를 강력히 부정한다. 거짓이 밝혀진다 해도 추가 징벌은 거의 없다. 정치인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본다. 나중에 밝혀져도 불이익이 별로 없다. 행정부는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국민을 오도한다. 정부에 불리한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사라진다. 물론 정보 왜곡에 대한 책임은 거의 묻지 않는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비롯해 문책이 우려되는 사건을 일단 은폐하고 드러나면 거짓 변명으로 덮는다. 그렇다고 숨긴 것을 추가 문책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청와대도 사실을 부정한 내용이 드러났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의 무기명 거짓 투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 한국은 글로벌 투서 왕국이 됐다. 과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지향 발전의 어두운 잔재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 방문 시 안타까웠던 점은 소집단의 단기이익 추구로 국가 발전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었다. 잘못한 것보다 숨기는 것을 더 큰 죄악으로 인지하는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혁신성장을 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가 거짓에 대해 3배 이상의 가중 징벌을 부과하는 이유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개개인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거짓이 개인의 이익이 되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붕괴해 협력 기반의 혁신성장이 어렵다. 결과에만 치중했던 한강의 기적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제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신뢰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거짓에 대한 가중 징벌 논리를 정리해보자. 정책의 목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 개인이 거짓을 통해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3배 징벌의 원칙이 성립된 배경이다. 그런데 거짓이 발각될 확률이 10%라면 3배 징벌에도 개인에게 거짓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발각될 확률을 감안해 KTX는 30배의 무임승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거짓보다 진실이 더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신뢰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제 ‘아니면 말고’는 사라져야 한다. 형사제도에서 거짓에 대한 가중 징벌을 부과하자. 사회제도에서 거짓을 징계하자. ‘나쁜 놈’보다 ‘거짓말하는 놈’이 더 징계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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