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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될것만 같더니... 멀고도 먼 소방관 국가직화

한국당 보름째 위원 선임 미뤄
안건조정위 구성못한채 헛바퀴
교부세율 조정안도 산 넘어 산

금방 될것만 같더니... 멀고도 먼 소방관 국가직화
11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구조가 필요한 인명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이 수색 후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이후 급물살을 타던 소방관 국가직화가 국회에서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

11일 복수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안이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은 홍익표·이재정·김민기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했지만 한국당만 15일째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행안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원만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소방관 2만명 채용’과 관련해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조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정부 여당안은 현재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오는 2020년까지 45%로 올려 소방관 채용 인건비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의 세율 인상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안은 2020년 교부세율을 50%로 올린 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60%, 7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안에 대해 “2021년 이후의 세수 상황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정부와 합의를 거친 사항을 돌이키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관 채용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기재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소방관 국가직화가 계속 겉돌면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주낙동 소방청 소방공무원국가직화 추진단장은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조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상국 법사위 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가직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법사위 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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