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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서 한일 양자회의…백색국가 유지 촉구

  • 강광우 기자
  • 2019-07-28 17:03:06
  • 통상·자원
한일 통상 교섭 당국자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대면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 4명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자회의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야수히코 요시다 대표와 외무성·재무성·농무성의 심의관급(한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대표단은 또 일본 외 13개국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렸다.

한편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장관과 통상장관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두 장관이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 미국도 이번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음 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만남의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담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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