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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이 애국자”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건가

  • 2019-07-28 17:25:31
  • 사설
최근 여권에서 친기업 행보가 활발하다. 지난주부터 주요 그룹 경제연구소를 찾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특히 눈에 띈다. 양 원장은 25일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를 방문해 “고용을 많이 창출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말했다. 23일 LG경제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6일 인천 경인양행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에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기업 안전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1%에서 3%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일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현재 7%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여권에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도야 어떻든 여권에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진정성이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대통령부터 총리, 여당 대표까지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기업에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모두 립 서비스로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 여당은 말로는 기업을 응원한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표를 의식한 반기업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러니 여권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기업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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