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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파국은 막아야 한다

  • 2019-08-01 17:46:09
  • 시황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점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놓고 회담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각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일본은 끝내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만일 일본이 각의에서 우려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등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일본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양국이 명분에 집착해 맞부딪치면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미국이 양국 간 분쟁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는 엄청나다.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황별 컨틴전시플랜을 세워 대응해나가야 한다. 자칫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제2 독립운동’ 운운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외교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양국이 서로 숨을 고르고 한발씩 물러서 일단 파국을 피한 뒤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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