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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교수 “日 우익세력들 韓에 금융보복 주장...실효성 크지 않아”

일본내 '혐한' 우익들 2013년부터 줄곧 주장
"한국금융시스템 과거와 달라 큰 문제 없어"
일본과 장기전 염두해둔 전략적 행동 필요

호사카 유지 교수 “日 우익세력들 韓에 금융보복 주장...실효성 크지 않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호재기자.

“일본내 우익 세력 일각에서는 한국에 금융 보복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경제 보복의 타깃중 하나로 금융 분야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 금융보복을 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63·사진)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4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내 우익 세력의 주장임을 전제로 금융보복이 그들의 ‘시나리오’ 중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우익 세력은 한국에 대한 금융보복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마비시키는 것을 검토했다”며 “이는 일본 언론 ’주간 분슌’과 혐한파의 대표격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멀게는 지난 2013년, 가깝게는 올해 초부터 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주간 분슌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엔화 대비 낮은 원화의 국제통화 가치를 아킬레스건으로 삼아 일본이 한국 시중은행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 호사카 교수는 ‘주간 분슌’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한국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으로 해외 국가와 금융거래를 하는데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다고 주장한다”며 “이때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많이 써줬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일본이 금융보복을 단행할 경우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호사카 교수는 “금융보복이 현실화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기정사실화되고 일본의 대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호사카 교수는 일본내 보수 세력의 주장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 보수 세력 주장과 달리 한국 시중은행의 신용도가 일본보다 높고 일본이 신용장을 써주는 비중도 과거에는 높았지만 현재는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 보수 세력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우익세력의 일방적 주장이더라도 현재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무조건 무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들을 분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의 한국 보복 방식은 우선 극우 매체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유효성 여부를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할 수는 없지만 금융 부문 보복은 실효성이 크지 않아 다른 부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립각을 내세우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에 내놓은 일본의 조치는 90일 이내에 문제가 있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수출규제”라며 “문제가 없다면 일본도 수출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데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본에는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7월 초 트위터를 보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G20 때까지 좋은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본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략적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한국상품애호운동’과 ‘디스커버(discover)코리아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변에서 찾아보면 일본 제품보다 좋은 한국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 제품을 대체할 한국 제품을 찾고 장점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70년대 일본이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벌인 ‘디스커버재팬’에 대응하는 ‘디스커버코리아’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디스커버재팬을 통해 일본 관광 자원을 개발해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며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도 해외보다 일본을 더 많이 여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관광자원은 훌륭한데 시설과 서비스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전폭적으로 키운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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