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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 외교안보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수장 안 바꾸고 '對美접점'만 교체

주미한국대사 이수혁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등 유임

[8·9 개각] 외교안보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수장 안 바꾸고 '對美접점'만 교체
이수혁

[8·9 개각] 외교안보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수장 안 바꾸고 '對美접점'만 교체
김준형

[8·9 개각] 외교안보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수장 안 바꾸고 '對美접점'만 교체
정세현

9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주미한국대사를 비롯해 국립외교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새로 지명됐다. 그간 여러 차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외교·국방부에 대한 쇄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미 외교 접점인 주미대사가 새로 등판하고 대선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일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렸던 인사들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보수 진영에서 외교위기 책임을 물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요구가 계속됐지만 청와대는 현재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중 장수 교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관계의 야전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됐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을 어떻게 추구하고 관철할지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외교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역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미중관계와 대북관계, 대일정책까지 굉장히 다원화·다층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졌다”면서 “옛날의 대사관 역할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중정책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때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미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미국의 대일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잘 분석해가며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신임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 설계를 맡았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외교부 혁신외부자문위원회 소속 등으로 활동해왔고 미국과 중국·유럽 등지에서 1.5트랙(반관반민) 외교 채널의 한국 대표 역할을 수시로 맡아왔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정 신임 수석부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 등을 두루 지냈다. 특히 정 수석부의장은 1981년 민주평통을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실무 설계 이후 38년 만에 수장이 돼 돌아온 것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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