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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北 환상 버리고 린치핀 美에 집중해야"

서경펠로 '위기의 한미동맹' 진단
"월세보다 받기 쉬운 방위비"
트럼프 연일 韓에 불만·조롱
북미중 사이서 목소리 못내
이대로 가면 韓안보 큰 위협

'한미동맹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北 환상 버리고 린치핀 美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평가절하와 방위비 증액 압박이 연일 계속되면서 ‘린치핀’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터뜨린 데 이어 심지어 11일에는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한 사실까지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답답해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 쏠림이 완화되지 않으면 미국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5면

12일 서경 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경 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본다고 해도 동맹관계가 두터우면 비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고무줄 같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약화한 원인으로 정부의 친북·친중정책을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핵심전략인 제재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화웨이 제재와 남중국해 항해의자유 작전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샀다.

특히 하반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호르무즈해협 호위 등 한미관계의 중대한 변수가 될 이슈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등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국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호위는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는다면 청해부대가 있으니 우리 원유수송로를 지킨다는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우인·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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