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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집값 상승 전 정부 규제 완화 탓으로 돌린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前)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천 공공택지에서 7월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205만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과천에서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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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기자라는 직업을 곱씹어보게 되는 한 마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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