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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분양가상한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

■페이스북에 글
"국민 재산 약탈...명백한 위헌소지"

하태경 “분양가상한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모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4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벌써부터 신축이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위원은 “명백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 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위헌 소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은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하 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재건축아파트 주민 재산 약탈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만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꿈도 못 꿉니다. 조합원인 주민들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어차피 현금부자들 차지입니다. 17억 아파트를 상한제 적용해 13억에 분양한다 해도 연봉 3,4천만원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분양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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