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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혼란 보고도 풍력발전 확대하겠다니

  • 2019-08-25 16:36:54
  • 사설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육상풍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정은 25일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이 백두대간 풍력발전소까지 들고 나온 것은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고육책이다. 태양광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고 해상풍력은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실정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국유림까지 동원하고 나섰지만 애써 보존해온 산림자원에 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발상은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수십년간 힘들여 보호해온 자연 생태계와 국민의 휴식공간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현 정부에 우호적인 환경단체들마저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자연환경이 풍력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풍속이 느린데다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풍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국회 예산처도 최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이 낮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내 풍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절반 이상이 덴마크·독일 등 외국산으로 이뤄져 있다. 섣부른 보급정책으로 중국 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한 태양광 시장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정책은 무엇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빚어진 부작용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만약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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