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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채무 폭증하는데 적자국채 계속 늘릴 건가

  • 2019-09-10 17:33:15
  • 사설
국가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빌린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눈앞에 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현재 국가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원이었지만 이후 급속도로 늘어 연말이면 740조원에 달하고 내년 800조원,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7.1%에서 2023년에는 46.4%까지 올라간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나라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사상 최대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고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81조6,000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적자의 주범인 문재인케어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런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힘들게 사는 청년 세대에 빚을 지우는 일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속도로 올라가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 쓸 곳이 많다고 무작정 빚을 낼 생각을 하기 전에 세수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세수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세금을 더 낼 때 늘어난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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