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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美 "韓 기여 늘려야"...전략자산 비용까지 '동맹 청구서' 압박

트럼프 "한국 가장 큰 무기구매국"

文은 "합리적·공평한 분담" 강조

11차 SMA협의 양국간 뇌관 우려

전문가들 "美조야 여론움직여야"

방위비협상 첫협의서 양측 신경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바클리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균열 논란은 일단락시켰지만 미국이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강조하면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향후 양국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뒤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제11차 SMA 협상과 관련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회 압박전술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미국의 자산과 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방위비 항목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기존의 세 가지 항목 외에 한국 측에 전략자산 비용, 미군 인건비뿐 아니라 남중국해 항행작전, 호르무즈해협 호위 파견 등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추가 요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인건비 등의 추가 부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며 기존의 협상 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한국은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비용 맞대응 카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정화작업에 들어간 부평 ‘캠프마켓’ 한 곳만도 6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상된 분담금을 이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에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부가 협상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한 뒤 미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회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을 더 강조하는 세력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미 의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로비그룹 중 하나가 무기를 파는 방위산업체들인 만큼 무기구매를 통해 워싱턴 정가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11차 SMA 첫 협의에서 각각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과 대폭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25일 두 번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윤홍우기자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24일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모처의 협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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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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