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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3단 규제에 '대출 절벽'…실수요자도 새집 입주 접을 판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증가폭 37.4% 떨어져
거래절벽에 기존 집 처분도 쉽지않아 발동동
내년 新예대율에 은행 대출심사 벽 높아질듯

[S머니] 3단 규제에 '대출 절벽'…실수요자도 새집 입주 접을 판

11월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 직장인 김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7억원짜리 아파트에서 9억원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가려던 것인데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결과 턱없이 부족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놓여서다. 7억원짜리 아파트에는 1억8,000만원의 대출이 깔려 있는데 추가 대출을 해도 필요한 금액을 메우기가 어렵다. 반년 가까이 팔리지도 않아 발만 구르고 있다. 김씨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대출 기준은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인데다 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도 있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업체나 친인척에게 급전을 구해볼 생각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3종 세트로 실수요자들의 ‘대출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0조2,053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65억원 늘어 전월 대비 증가폭이 37.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조126억원 증가한 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월별 증가액은 6월 이후 전세자금대출과 분양입주 시기가 겹치면서 잔금대출이 많아져 석 달 연속 3조원을 넘어섰지만 9월 들어 분양물량이 급감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 3종 세트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의 추가 대출이 막힌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될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대출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줄 경우 자본확충을 비례해서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이 가계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가계대출은 가중치 15%를 주고 기업대출은 15%를 낮추는 것인데,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한 것도 대출 보릿고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이미 3·4분기까지 총량규제를 넘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대출기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금융권에서 밀린 대출 신청자들이 높은 금리에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15만5,000명이다. 이 중 연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63.2%(73만명)에 달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도 있다. 실제 대부업체는 5~7등급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주로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주담대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밀려난 고신용자들이 담보대출을 해달라고 몰리는 상황에서 굳이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의존할 일이 없다”며 “요즘 대부업체는 주담대 수요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신용대출보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 주담대만 취급해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규제를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부 LTV 비율 등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어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밀린 고객들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대출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실수요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친인척 등 사인 간 거래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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