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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멀쩡한 월성1호기 폐쇄 서두르는 이유 뭔가

  • 2019-10-09 00:05:00
정부가 7,0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한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할 모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운행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노후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안전성만 보완하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합리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탈원전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미 4년 전 원안위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터라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려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영구정지안 심의를 앞두게 됐다. 문 대통령이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약속했던데다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탈원전정책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춰 도출한 수치인 만큼 신뢰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전환정책이라고 맞받아치지만 장기 플랜 없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몽니를 부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석탄·천연가스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2018년 23.4%로 급속히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은 40.2%에서 42.3%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8,820만TOE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60여년간 축적한 원전기술 등 독보적인 경쟁력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원전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의 이탈과 퇴화가 가시화되면서 지식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탈원전이라는 구호에 매몰돼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은 뒷전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탈원전 노선 수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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