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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유연성 87→102위로 '뚝'

노동시장 경쟁력 3단계 ↓ 51위
기업 활력 부문도 22→25위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3위

  • 나윤석 기자
  • 2019-10-09 17:25:26
韓 노동유연성 87→102위로 '뚝'

올해 한국 노동시장의 국가경쟁력이 3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 및 해고 관행’은 무려 15단계나 떨어졌다. 경직된 고용 시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발목 잡고 있는 셈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낮은 51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에서 116위로, ‘고용 및 해고 관행’은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 협력’은 작년보다 6단계 하락한 130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노동시장 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친(親)노조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시행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의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대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제한 정도를 노동 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혁신 성장’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울면서 ‘기업 활력’ 부문 역시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홍콩·일본·대만에 이은 5위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6위), 보건(8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평가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 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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