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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발은 불가피…부동산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 박윤선 기자
  • 2019-10-17 17:19:39
  • 정책·제도
박원순 “개발은 불가피…부동산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17일 “부동산 투기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영동개발의 분산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로 인해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싸고, 개발 혜택이 토지주와 건설주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는 “개발 이익을 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특혜를 사실상 없애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또 최근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대책이 사전예방대책에 집중되어 있을 뿐, 지금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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