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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파견 논란 입 연 협력사…"타다가 악덕? 법 맞추기 위한 것일뿐"

이근우 버틀러 대표
필요한만큼 일하며 다른 꿈 펼치려
운전기사 '시간제 일자리' 선호하는데
해묵은 규제가 스타트업 발목 잡아

  • 권경원 기자
  • 2019-11-12 17:38:57
  • 바이오&ICT

타다, VCNC, 모빌리티, 버틀러

타다 불법파견 논란 입 연 협력사…'타다가 악덕? 법 맞추기 위한 것일뿐'
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 업체 ‘버틀러’의 이근우 대표/사진제공=버틀러

“드라이버들이 (타다 플랫폼처럼) 일하면서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행기사서비스 업체 ‘버틀러’의 이근우 대표는 최근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버틀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모시러’를 통해 고객이 필요한 장소·이용시간을 예약하면 수행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타다 전체 드라이버 중 20%대의 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대여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다를 마치 드라이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려고 알선으로 기사를 공급받는 악덕 회사처럼 생각하지만 (프리랜서 기사는) 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를 불법파견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대로 타다 운영사 VCNC에서는 운송사업이 아닌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대여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선택하는 드라이버들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긱 이코노미 일자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약 1,800명가량의 버틀러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연극·뮤지컬 배우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을 원하는 비중은 5%도 안 된다”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다와 같은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타다가 커질수록 그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만약 타다가 처벌받게 되면 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가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결국 고객 서비스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운전기사 8,400여명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려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음주운전 검사가 지휘 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서비스 질적 향상 등 고객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잘하는 드라이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못하는 드라이버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규제가 미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부터 검토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레이(회색) 영역”이라며 “신산업·스타트업에는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은 혁신이 어렵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제가 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원·오지현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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