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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국토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인구 감소시대 맞춰 균형 발전 강조
가이드라인 성격…구체적 계획은 없어

  • 진동영 기자
  • 2019-11-20 12:00:08
  • 정책·제도
2040년 국토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연대·협력의 유연한 스마트공간 구축’을 이미지화한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발전 비전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토정책위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포함해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에 초점…20년 국토계획 가이드라인=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담지는 않는다. 대신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화할 예정이다.

2040년 국토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던 이전 계획 비전과 달리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뒀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을 갖춘 포용국가 기반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4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2040년 국토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4차·5차 국토종합계획 개념 비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1차 계획), 정부·전문가(2~4차)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번에는 170명의 국민 참여단을 선정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민참여단은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은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인구감소 현실화…대응 전략 담아=20년 계획기간의 가장 큰 특징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를 위해 주요 거점 공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등 내용도 담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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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간 재배치 개념도.

이날 심의된 내용은 일부 보완점을 수정한 뒤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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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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