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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교체 엇갈리는 시선…친문 ‘총선 간판 이낙연’ 부담

총선 승리땐 '조기 레임덕' 우려
교체 시 후임은 김진표·진영 거론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개각을 앞두고 교체 대상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를 택하면 후임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리 교체 여부의 최대 변수는 이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여권, 특히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부담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친문 인사들은 민주당의 4·15 총선 전망이 어둡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리를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총리에게로 급격히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22일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청와대가 개각 명단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본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예산안 처리,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중순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점을 내년 1월 중순까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2020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12월 초·중순 공수처법과 예산안의 패키지 처리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같은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예산안 일괄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일정을 감안할 때 12월 중순이 정치적으로 최적의 개각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총리와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16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각 시점을 그때까지 늦출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청문회 날짜가 총선일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점도 12월 중순 개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각 시 교체 대상 명단에 이 총리가 이름을 올릴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 이 총리의 빠른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총리의 복귀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된다. 한 비문 중진 의원은 “이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후임 총리가 서리로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 친문 의원은 “이 총리는 무난한 스타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총선에서 이 총리가 부각되는 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현재 김 의원과 진 장관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인 출신 전현직 장관으로서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만큼 김 의원을 총리로 박탈할 경우 ‘경제활력 제고’를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밀고 나간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진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이력이 있어 보수 정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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