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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기업 정책이 불러온 '美블프 효과' 안보이나

  • 2019-12-02 00:05:02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온라인 쇼핑금액이 7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11월28일 추수감사절의 온라인 쇼핑액도 42억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였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매출 규모가 사상 최대인 1,4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이처럼 풍성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로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임금 상승 등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꼽힌다.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은 기업의 사정이 좋아져 일자리를 늘리고 직원의 임금을 올려준 결과다. 기업 사정이 나아진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친기업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로 기업들은 막대한 순익을 내면서도 세금 부담은 많이 줄었다. 규제는 계속 없애 새 규제가 1개 생길 때 22개의 규제가 사라질 정도였다. 이런 정책 덕분에 경기는 사상 최장의 호황을 누리고 증시는 최고 기록을 끝없이 경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3% 줄었다. 12개월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최근 6개월은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10월 통계를 보면 생산·투자·소비 등 3개 경제지표가 모두 주저앉았다. 증시는 2,000포인트대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호황이 친기업 정책 덕분인 것처럼 한국의 불황은 반기업 정책 탓이다. 기업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에 나서는데 유독 우리만 대기업 증세 카드를 내밀어 투자를 봉쇄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나아진다며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다. 이제라도 감세정책을 전면 도입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그 효과로 가계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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