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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예산안도 불발…‘5년 연속 지각’

與野 ‘예산안 처리 불발’ 두고 책임공방

‘필리버스터’에 예산안도 불발…‘5년 연속 지각’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소위의 김현권(왼쪽부터), 최인호, 전해철, 맹성규, 임종성, 송갑석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일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5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원내대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가 끝내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관련기사 6면

여야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지각 처리’를 상대의 탓으로 돌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예산소위 위원 5명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 집권 여당 스스로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482건(2조5,000억원) 삭감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증액 심사(13조6,000억원)에는 손도 못 댄 상황이다. 교섭단체 3당이 간사협의체를 구성해 정밀 심사에 나섰지만 보류건 중 120여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또 한번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한 번도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처리 일자도 2015년과 2016년은 12월3일,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로 점차 늦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필리버스터’에 예산안도 불발…‘5년 연속 지각’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언석(왼쪽부터),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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