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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내일 예산안 처리]한국당 합류로 예산규모 변화…졸속 처리 우려도

'4+1 협의체' 1.2兆 삭감했지만

한국당 입장 선회로 추가 협상

협의시간 짧아 부실합의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전해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1조 7,000억원가량을 감액한 뒤 다시 5,000억원 정도 증액한 약 512조원대 중반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4+1 차원의 수정안을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민주당·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의체가 재개됐고 재협상을 통해 10일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예산 협상에 막판 합류함에 따라 예산 규모, 증·감액 폭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막판 합의가 불발될 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기존의 수정안이라도 10일 오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오전 중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모두 끝냈다. 4+1 협의체는 국회 예결위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예산안 수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추가 삭감이 진행됐고, 노동·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를 시도하려던 예산안 수정안은 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추가 협상을 거쳐 10일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멈춰 섰던 예결위 3당 간사 회동도 이날 다시 재개됐다. 다만 협상이 순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다시 정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졸속 처리하는 일이 없게 심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도 “기존의 4+1 협의체는 정당한 협의체가 아니기에 그분이 논의한 게 민주당 안에 녹아든다면 이를 민주당 안으로 간주하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행 가능성을 우려한 듯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당 간사들이 마련하는 게 재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미 (4+1 협의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했던 정책 예산 등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 중으로 처리가 힘들 것 같으면 기존의 수정안을 갖고 10일 오후2시에는 상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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