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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올 실업급여 지급 8조 넘을듯… 근데 정부 해명이 더 기막히네요

  • 논설위원실
  • 2019-12-10 00:05:01
  • 사내칼럼
[무언설태] 올 실업급여 지급 8조 넘을듯… 근데 정부 해명이 더 기막히네요

▲올 들어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7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장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달 고용보험 증가자 중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노인이랍니다. 결국 고령자들이 정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시장에 나오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덩달아 증가한 건데 제발 국민의 피 같은 돈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올 들어 11월까지 ‘넥쏘’ 수소차를 3,906대 팔았습니다. 전년의 587대에 비해 665% 증가한 것이니 대단한 기록을 세운 셈인데요.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말 14곳에서 올해 고작 19곳이 늘었을 뿐이어서 소비자는 수소차를 사더라도 연료를 채우지 못해 집에 세워놔야 할 것 같네요.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86곳을 구축하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균 41세 때 소득상 3,209만원의 흑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또 노동소득을 올리는 27세부터 흑자를 기록해 생애 흑자 유지기간이 2015년 조사보다 3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적자 인생으로 버텨야 할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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