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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45.5조 적자, 국세수입 3조↓...세금 더 걷혔지만 정부 채무는 46.8조 증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소득세 3,000억원, 법인세 4,000억원 증가에도 누계세수 3조↓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대비 46.8조원 증가

  • 백주연 기자
  • 2019-12-10 09:00:18
  • 경제동향
재정수지 45.5조 적자, 국세수입 3조↓...세금 더 걷혔지만 정부 채무는 46.8조 증가
2019년 10월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현황./사진제공=기획재정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 세수 호조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월 누계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면서 올해 10월말 기준 누계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채무도 46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가재정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0월에 걷힌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해 9월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소폭 개선됐지만 1월~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해 세수가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며 “법인세도 원천분 증가로 4,000억원 증가했고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도 1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수출·설비 투자 등에 대해 환급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수출·투자 부진으로 인해 환급지급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난 셈이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46조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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