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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거 앞두고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지 말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연말연시 앞두고 공직사회 단속 나서
국조실 등 각 부처에 특별점검 지시
"오늘 국회 예산안 통과 꼭 시켜달라"
고(故) 김용균 1주기…추가계획 예고

이낙연 '선거 앞두고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지 말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조정회의에서 연말연시에 접어든다“며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오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소하라”고 말했다.

이낙연 '선거 앞두고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지 말라'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간신히 국회에 상정 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안도와 안타까움을 함께 드러냈다. 이 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했지만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1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사한 고(故) 김용균씨에 대해 거듭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며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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