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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9,000억↑·복지 1조↓...'1.2조' 찔끔 삭감 그친 슈퍼예산

내년 국가채무 805조 돌파
'마지노선' GDP 대비 40% 육박

  • 나윤석 기자
  • 2019-12-10 22:31:18
  • 정책·세금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슈퍼 예산이 ‘찔끔 삭감’에 그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치솟으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9.1%(42조7,000억원)로 올해(9.3%)보다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분야별로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9,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교육(2,000억원), 문화·체육·관광(500억원), 환경(2,000억원), 연구·개발(1,000억원) 등 6개 부문은 예산이 늘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조원), 산업·중소·에너지(-2,000억원), 외교·통일(-2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일반·지방행정(-1조5,000억원) 등 5개 부문은 감액됐다. 국방 부문은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통과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 기능 증진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관련 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도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안 2,501억원에서 2,961억원으로 올랐으며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1,786 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인 7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함께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 수준인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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