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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단독] 정부, 中관광객 복수비자 대상 확 넓힌다

기존 13개 도시 거주자서

주소지·소득 상관 없이

'신용등급 우수자'로 확대

대학생 비자수수료도 면제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크게 넓힌다. 기존의 ‘국민소득이 높은 13개 도시 거주자’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한국에 취한 보복조치인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매년 적자를 보이는 관광수지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번 조치가 ‘유커(遊客)’들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11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이달 중하순 공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비자는 단수비자와 달리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중국은 5년 또는 10년) 해당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현재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3개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은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알리페이 등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용등급을 판별할 수 있다”며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지역’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의사·변호사처럼 고소득 전문직 위주로 복수비자를 내준다”며 “지역은 물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용등급만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뉴미디어를 활용해 중국과 일본의 젊은 관광객을 공략한다는 문구가 내년 경방에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中 대학생 비자 수수료도 면제…불법체류 예방이 관건



유커 방한 늘려 관광적자 줄이고

한류 콘텐츠로 中 젊은층 공략 강화

“퇴출 심사 엄격하게 해야” 지적도

정부가 중국 여행객에게 발급하는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서비스산업 가운데 관광 분야를 경기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커(遊客)’가 정부 조치에 따라 본격적으로 몰려오면 2001년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 규모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중국 내 소득 수준이 높은 13개 도시 거주자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원래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곳뿐이었으나 올해 5월 쑤저우·샤먼·텐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 등 9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대학생에 한해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20~30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단행한 ‘한한령’ 조치가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수위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크루즈·전세기 여행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06만명이 넘었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8년 478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한령 완전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중국 현지 여행사들은 한국 단체관광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정부의 복수비자 발급 확대 조치가 한한령 해제와 맞물리면 관광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광수지는 약 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비자 확대가 불법 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무(無)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3개월 이상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2017년보다 11.9% 늘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체류자가 쏟아지지 않도록 중국 전담 여행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퇴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한 결과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으로 대상을 넓히더라도 불법체류자 증가를 막기 위한 관리·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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