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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진척…눈물 핑 돌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시인 류근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류 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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