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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 공수처법 강행해놓고 "민주주의 진전"…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공수처법 처리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은 배제한 채 일방통행으로 법안을 처리해 놓고선 법치주의·민주주의 운운하다니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는데요. 차제에 선거에서 돈이나 선심정책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을 단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0.8%(1999년)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1965년 통계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부디 경제회생에 발 벗고 나서길 염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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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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