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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탐사S]구멍 뚫린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위법 저지른 업체 또 선정

사업비 139억원 지원 논란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업체를 재선정하는가 하면 탈락한 업체에도 사후관리 명목으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직상담부터 일자리 소개까지를 종합 지원한다. 고용부가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왔는데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자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경제가 이상돈 바른미래당의원실로부터 고용부의 민간위탁기관 특별점검 결과 및 2019년 민간위탁 업체 수익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신규 선정된 사업자 687곳 가운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적발된 74곳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업체는 2019년 8월까지 집행된 민간위탁비 약 770억원 중 191억원을 수령했다. 전체 민간위탁비의 약 25%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민간위탁비 수령 상위 100곳 중 38곳이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슈로 고발·경고 처리된 사업자로 확인됐다. 민간위탁비 수령 1위를 포함해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나 포함됐다. 올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근속장려금을 받은 업체는 44곳(52억4,000만원)이었지만 고용부는 방관하고 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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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21:55:2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