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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웅 사직 글에 검사 4분의1 동조···심상찮은 檢

'인사 불이익' 소문에도 댓글 590개 달리며 역대 최다

추미애 취임 후 고위간부·평검사 등 7명 사직 이어져

檢,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 전달..자체 개혁기구 발족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배성범(왼쪽) 법무연수원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김웅(왼쪽 네번째 푸른색 셔츠) 법무연수원 교수가 씁쓸한 표정으로 윤 총장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일보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이 기습 발표되자 검사들의 ‘사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14일 작성한 사직 글에는 590여개의 동조 댓글이 달렸다. 일부 수사관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검사의 4분의1 규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혁이 아닌 퇴보’라고 비판한 김 교수의 사직의 변은 이틀째인 15일에도 성토의 장(場)이 됐다. 김 교수는 게시글을 통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검찰 일원들을 향해 강조했다. 검사들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의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과정과 내용을 보면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이런 과정과 동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라는 내용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등의 댓글을 달며 동조했다. 이날 오후11시 기준 김 교수의 글에 달린 590여개의 댓글은 역대 최다 수준이다. 한 대검 간부는 “이프로스 사직 글에 댓글을 잘못 달았다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현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나간 검사에게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은 그만큼 검찰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창호(56·2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역시 검찰 내부망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는 김 교수와 함께 중간간부 격인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이 사표를 냈다. ‘조국 펀드’가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았던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같은 날 사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고위간부급에서는 박균택(21기) 법무연수원장,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잇따라 사직해 총 7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났다. 후속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기습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 정권 수사를 맡았던 수사부서 ‘힘 빼기’라는 비판과 함께 일선 검사들의 반대 의견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대검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6일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先)발표 후(後)청취’ 기조를 유지하는 법무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추진단(단장 김오수 차관)’을 발족했다. 추진단 산하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과 ‘공수처출범준비팀’ 팀장에는 각각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추진단 출범 계획을 공표하기 전까지 검경에 계획을 사전 공유하지 않아 또 한번 ‘패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검은 이에 자체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수사 관련 개혁, 후속조치를 계속해나가려는 목적”이라며 “법무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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