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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힌 스타트업...정부 코로나 지원 '그림의떡'

표 되는 中企 소상공인에만 집중
매출 따져가며 대출 해주다보니
기술력있는 스타트업은 소외돼
"말로만 지원...사각지대 없애야"

  • 연승 기자
  • 2020-03-25 17:28:30
  • 경제동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IT)나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기술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추가 투자유치도 주춤한 상황에서 제조 중소기업과 비슷한 자금난 등을 겪고 있지만, 정작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는 지원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230여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와 투자유치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중소기업이 입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스타트업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심리도 위축된 데다 대출마저 막혀 신사업이 궤멸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누락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스타트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지원기준 때문에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 중소기업과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책자금 지원에는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 예로 전년도 매출이나 상환 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스타트업처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만 가지고는 시중은행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도 기술을 토대로 금융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벤처캐피탈(VC) 등의 추가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는 운영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기보나 신보가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VC들이 관망하면서 신규 투자유치도 씨가 말랐다”며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전년 매출을 보여달라거나 담보를 잡히라고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술대출 등을 활성화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닥치면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 매출이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 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특별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신생 스타트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을 적용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더구나 직원들의 휴업이나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스타트업은 그림의 떡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휴직을 줘야 하는데 10명 안팎의 스타트업 직원들은 전부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직원의 절반이 휴직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매출이 줄어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이어가야 하는 스트타업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고 반발이 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만 공을 들이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은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 진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주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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