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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시 대책 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지연으로 4월부터 무급휴직
무급휴직 대상 4,500~5,000명 추정···저금리 대출 등 검토

  • 김정욱 기자
  • 2020-03-26 15:52:06
  • 통일·외교·안보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시 대책 논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의 여파로 다음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대상자의 인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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